기존사업장을 총괄납부에 넣으면 반출 계산서가 필요한가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총괄납부를 적용받지 않던 기존사업장을 대상 사업장에 추가한다. 이를 위해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총괄납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기존의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제4항에 따라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기존의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

과세기간 중 기존사업장을 주사업장총괄납부 대상에 추가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가 기존사업장을 총괄납부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하여 납부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기존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판매 목적으로 반출한 재화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614 (<time datetime="2012-06-01">2012.06.01</time> 회신), "기존사업장을 총괄납부에 넣으면 반출 계산서가 필요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