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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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7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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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판매 목적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판매 가능한 독립 포장은 과세된다.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해 그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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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공급 후 5년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폐지결정과 관련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공제 범위는 정해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시행령상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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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코수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수술이 부가가치세 면세 진료용역인지 과세 진료용역인지 물었다.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하나 요양급여 제외 대상인 코성형수술 등은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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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공동주택 관리인력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인건비 등과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관리업자가 책임 아래 고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시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초과차량 주차료 등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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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외국법인 OEM 거래의 영세율과 서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OEM 거래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첨부서류 처리를 물었다.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조건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는 없다. 국내 재공급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출은 영세율을 적용하면서 시행령상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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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제작해 판매하는 엽서와 카드는 면세 도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제작해 판매하는 엽서와 카드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엽서와 카드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도서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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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신축 중인 건물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에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지만 건물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사업의 포괄적 승계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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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공급자가 수정계산서를 안 주면 매입자가 발행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가 후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타익신탁은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와 실제 매각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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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폐업신고한 위탁자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폐업신고한 뒤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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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골재채취용역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할 때 골재채취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골재 판매를 위해 제공받은 골재채취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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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계약 취소로 재화를 못 받으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계약 취소로 재화를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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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즉석 돈까스와 생선까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즉석 돈까스와 생선까스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돈육 등을 절단한 뒤 밀가루에 계란과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힌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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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공익단체의 전화센터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전화센터 운영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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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식용 니파팜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니파팜순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니파팜순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하지 않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하여 식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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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공동사업자 변경 시 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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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지정훈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받은 위탁훈련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시설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식품전문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이다. 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교육과정을 개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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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출자전환 채권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미수대금에 인가 결정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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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학원이 외부교육장에서 한 수업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학원이 외부 학원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 교육과 동일한 용역을 임시 외부교육장에서 단기간 제공하면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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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조미액으로 염장한 닭고기는 면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으로 처리한 계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이면 미가공식료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저온 보관한 뒤 냉동차량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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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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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과외교습 중개업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과외강사와 고객을 중개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중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중개 대가이다.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시스템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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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매립지를 미리 사용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이다. 매립용역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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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위탁 운영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공영노상주차장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영노상주차장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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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지방자치단체의 하천수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천수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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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용역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의사협회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의료감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실비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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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국가 연구개발과제 용역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사업자가 수행하는 국가기관 연구개발과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자가 개별계약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과세대상인지 제26조의 면세대상인지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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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염지·자연 건조한 돼지고기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으로 염지해 자연 건조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조건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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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담보부채를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차입부채를 양도 당일 변제한 부동산 임대사업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 및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수인에게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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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국외 지점의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본점이 국외 지점에서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본점은 해당 용역 대가를 지급해도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해외 지점이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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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두 공동사업장을 통합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소재지의 두 공동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세무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사업 구성원이 동일한 두 사업장을 통합해 하나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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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국외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 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별도 국내사업자 간 거래에는 계산서 의무가 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며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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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발급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같은 과세기간 내 수취에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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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공사대금을 용지대금에서 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가를 용지매매대금에서 차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하도급업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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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조합원의 공동매입분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다. 조합원을 위해 발행한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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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발급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발급·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는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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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증숙 후 압착한 귀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숙 과정을 거쳐 압착한 귀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증숙하여 호화한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귀리가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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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캐나다에서 수리한 재수입 부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캐나다 FTA로 관세가 면제되는 수리 후 재수입 부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면제되는 해당 부품과 수리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리·가공을 위해 캐나다로 일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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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용역이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법정 용역이 아니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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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파산 대손세액공제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 서류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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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보전받는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 없이 보전받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전력대금에 포함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추가비용을 전력거래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는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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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보전받는 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 없이 보전받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전력대금에 포함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전금과 전력공급의 직접 관련성 및 지급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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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해외업체로 선적해도 국내 계약자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와 계약한 원자재를 지정 해외업체에 선적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자유무역지역의 국내사업자 갑은 계약 상대방인 국내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이 을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지정 해외업체에 인도한 뒤 을로부터 대금을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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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발전량 미달로 대가를 차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 발전량 미달분을 관리용역대가에서 차감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차감하기로 한 관리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분기별 일정액을 지급하고 연간 발전량 미달분 상당액을 차감하기로 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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