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대물변제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을은 갑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대가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받기로 했다. 을은 병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했고, 갑이 을이 지급할 하도급 대가를 병에게 직접 또는 대물로 지급한다.

사업자(을)가 발주자(갑)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받기로 한 경우로서 “을”이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을”이 “병”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0980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2005.02.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2005.02.19

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갑)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을”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을”이 “병”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를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대물로 지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도 “병”은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을)가 발주자(갑)로부터 오피스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대금수수방식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이 경우 “갑”이 완공된 오피스텔을 “을”에게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병”에게 분양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건물분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과 “병”은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건설용역 대가를 직접 또는 완공된 오피스텔로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2005.02.19

을이 갑에게 오피스텔 신축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받기로 하며, 병으로부터 일부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갑이 병에게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거나 대물로 지급하더라도 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수수방식은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갑이 완공된 오피스텔을 병에게 분양하면 갑은 병에게 건물분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과 병은 각각 자신이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664 (<time datetime="2016-05-12">2016.05.12</time> 회신), "상가 대물변제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