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로 재화를 못 받으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661회신일 2016.05.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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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취소로 재화를 못 받으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12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계약 취소로 재화를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했다. 이후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99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 2008.02.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 2008.02.2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 2008.02.21.)와 같이,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661 (2016.05.12 회신), "계약 취소로 재화를 못 받으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83)
원 제목: 매입세액 공제후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