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1
출국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과세되나?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그 이익은 근로 대가인 급여이며 비거주자의 국내근무 급여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3,152
상가 신축분양과 특정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보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일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중 많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의 업종과 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세액계산을 물었다. 상가 신축·분양은 부동산매매업이며 산출세액은 법정 두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53
종업원 차량 임차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회사와 독립적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종업원이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의 업무수행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차량의 임대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소득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0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종업원 소유차량을 임차해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 계약 아래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임대가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종업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12-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4
종업원 차량 임대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종업원이 회사와 독립적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종업원이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의 업무수행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차량의 임대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소득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0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소유차량을 회사가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 임대차이고 직접 운전하지 않으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대하면 사업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5
임차인이 낸 농지보전부담금은 자본적지출인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차한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함에 따라「농지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토지의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동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농지법 200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농지의 지목 변경으로 임차인이 낸 농지보전부담금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건축물 신축을 위해 임차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면서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56
금전대여 소득은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영업대금의 이익인지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소득세 소득세법 2007.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여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대금업 사업소득인지 구분 기준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금전거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영리성·계속성·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7
공동사업 건물 부채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7.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건물 매입 때 인수한 부채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금의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3,158
수출품이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되면 수입금액에서 언제 빼나? 당해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있어서 반품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
소득세 - 2007.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재화가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재수입된 경우 총수입금액과 비용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반품 물품 가액은 수출한 해가 아니라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한다. 재수입 시기는 면허일을 기준으로 하며 수출·재수입 비용은 지출이 확정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159
신축주택의 판매분과 임대분은 어떤 소득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신축목적, 규모, 보유, 임대기간, 판매경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사실 판단
소득세 - 2007.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임대할 때 업종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사업소득, 임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다 판 주택은 양도소득이다. 신축목적, 규모, 보유·임대기간과 판매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160
일시적으로 산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일시적인 매입채권 매각 시 발생한 매매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나 사업의 일부이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7.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의 매각 또는 경락 차익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시적 거래의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사업의 일부이거나 사업 관련 거래이면 사업소득이다. 채권 거래가 사업의 일부인지 또는 사업과 관련됐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3,161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62
일시적인 경영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자문용역ㆍ법률자문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근로자의 지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 사업자의 용역이면 사업소득, 그 밖의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근로계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소득에는 계속적 또는 일시적 용역이 포함된다.
3,163
예식장 장식벽화는 감가상각 대상인가? 예식장에 설치한 장식벽화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에 설치한 장식벽화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를 묻는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으면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164
해외 스톡옵션 세금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근로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세금을 냈다면 공제할 수 있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65
누락한 주택대출 이자공제를 다시 받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일정요건에 따라 차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미공제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가능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요건과 연말정산 누락분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추면 공제되며 누락분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66
손자와 손녀도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인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 ・ 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손자와 손녀가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인지 물었다. 손자와 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67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의 신축.양도의 경우 사업성 여부에 대하여는 그 매매가 수익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여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적인 거래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8
재개발조합 청산 분배금은 의제배당인가?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 따른 출자금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고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는 그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9
염제조업의 등록과 증빙불비가산세 기준은? 염제조업은 광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제조업의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염제조업은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법정증빙 외 증빙을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70
수출품이 다음 연도에 반품되면 수입금액을 언제 차감하나?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당해 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
소득세 - 200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이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재수입된 경우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반품 가액은 다음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고 비용은 지출 확정연도에 산입한다. 차감액은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주서로 신고한다.
3,171
운송사업자의 용역비도 주요경비인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즉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입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지만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비용 범위는 국세청 고시의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72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 표준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및 투자조합출
소득세 - 2007.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물었다. 회답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에 관해 붙임 관계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붙임 관계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173
기장 신고 후 매출누락분을 추계로 수정할 수 있나? 소득세신고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은 정상적이고 단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자료가 없는 것이므로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소득세 - 2007.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신고 후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누락 수입금액은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없다.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 추계 신고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3,174
교원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소득인가?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5
직원의 해외연수 경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판매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해외기관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직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2683, 1996.09.23. 및 서일46011-11279, 2003.09.15.)을
소득세 - 2007.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제도 활성화 기여자를 선발해 실시한 해외연수 경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2683과 서일46011-1127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3,176
장부가 미비하면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나?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하되,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이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추계 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7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새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178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
소득세 - 200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3,179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으로 장애인공제를 받는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별지 제38호 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3,180
퇴직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모두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소득세 - 200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특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동일 기준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나 특정인에게 과다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규정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실태 및 실제 지급 현황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3,181
인적사항 없는 노무비 대장도 지출증빙이 되나? 노무비 지급대장 등에 성명과 수령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어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이 정당한 지출증빙인지 묻는다. 성명과 수령인 날인만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면 정당한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다. 증빙에는 인적사항, 근로제공일, 지급금액 등 근로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내용이 있어야 한다.
3,182
북한 항행 승무원의 급여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대상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 항행선박 승무원이 받는 보수 중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급여만 비과세된다. 북한지역 항행선박에 승선해 그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한 승무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83
납골시설 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사설납골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납골시설이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4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185
성과배분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으로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86
식권 판매와 월별 식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음식업종은 인터넷 PC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가능 업종이며, 식권판매시와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때에 현금영수증 교부 가능
소득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권 판매와 매월 현금으로 정산받는 식대에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음식업은 인터넷 PC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이다.
3,187
학원강사에게 준 강사료는 주요경비인가? 인적용역 제공자(학원강사)로부터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할 때 학원강사 강사료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제공자인 학원강사에게 서비스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주요경비가 아니다.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88
북한 항행선박 승무원의 비과세급여 범위는?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 항행선박 승무원이 받는 보수 중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는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급여에 한정된다. 승무원이 해당 선박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9
일시 임대한 판매용 부동산도 매매업 자산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
소득세 - 200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 후 판매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 목적이었다면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3,190
반환한 계약금과 경매배당금은 과세되나?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위약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불이행 후 반환한 계약금과 담보물 경매 배당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본 초과 배당금은 이자소득이며 원본에 못 미치면 과세대상소득이 없다. 계약금 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불분명한 배당 관계는 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1
변액연금보험의 종신 지급기간도 확정된 기간인가? 지급방법・지급기준이 서로 다른 유형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으로 변경하여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변경후는 “확정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 유형이 달라지는 변액연금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상 기간 구분을 물었다. 초기 15년은 확정된 기간이지만 이후 종신 지급기간은 확정된 기간이 아니다. 보험기간을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으로 변경해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92
사외이사의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세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 및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가 받는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직 중 행사이익과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퇴직 후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등에 따라 독립적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인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193
저축성보험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보험차익은 과세되는가?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다가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이나,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제외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받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사망 등에 따른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망 전에 이미 받은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신체상 상해로 받는 보험금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확정된 기간은 지급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경우이며 종신형이나 종신 상속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94
임대부동산 매각 중개료는 필요경비인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매각을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각 관련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95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 거주자(공동사업장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공동사업장을 포함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계산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6
통행료 영수증을 자동발행기로 발급해도 되는가? 한국도로공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영수증을 수동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할지의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판단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관련 영수증을 자동발행기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영수증을 수동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할지는 납세의무자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7
미지급금 감소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미지급금에 대한 당해 채권자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금의 면제나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이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부채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채무면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이월결손금 보전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98
미지급금의 면제나 소멸은 사업소득의 채무면제익인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채무면제이익의 해당여부는 채무면제여부 및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금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이 사업소득의 채무면제익인지 묻는다. 부채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는 채무면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9
신용연계증권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 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연계증권에서 지급되는 수익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증권 또는 증서에서 발생한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질의 대상이 법령에서 정한 증권 또는 증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0
공동상속주택이 있으면 주택자금공제되나?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주택자금공제의 주택 소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 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와 동거가족의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