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1
청산한 해외법인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청산완료를 하고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기업등록 말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
법인세 - 201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이 끝난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주식 감액손실을 언제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 손금산입한다. 현지 청산완료와 투자허가관청의 기업등록 말소 통보가 있는 경우이다.
3,102
기업유치 조례상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동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받은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면 사업용자산에 사용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는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3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법인의 중간예납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대지만 먼저 수용된 경우 중간예납과 대지·건물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 때 양도차익 상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개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4
이자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르면 세액은 누가 공제하나?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를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실지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실지 귀속자는 증빙으로 실제 귀속자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3,105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받는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 ・ 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계산과 관련해서는 공제감면세액계산서(5)를 참조한다.
3,106
대출이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 기부금, 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이자 보전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부금·접대비·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지출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판매에 직접 관련되고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정상적인 비용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3,107
라이선스 대가와 로열티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라이선스 대가는 계약에 따라 국내 방송사가 Products의 방영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따라 해외 배
법인세 - 2012.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 라이선스 대가의 익금과 해외 배급사 로열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가는 국내 방송사가 방영할 수 있게 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로열티는 매출액에 따라 해외 배급사에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3,108
국책사업 참여기업 부담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산학협력단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관련 소요경비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참여기업에게 각종시설ㆍ기자재 사용, 임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여 대가관계가 성립하
법인세 법인세법 201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과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소요경비 부담액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상호 동등한 가치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면 참여기업의 관련 소요경비는 법정기부금이 아니다. 시설·기자재 사용과 임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09
통합 그룹웨어 공동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내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룹사 전체를 통합하는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해당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와 자회사의 통합 그룹웨어시스템 구축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는지 물었다.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선택한 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각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0
실권주 인수로 받은 이익은 얼마를 익금에 넣나요? 실권주 인수에 따라 동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특수관계인에게서 받은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1
비한정 무형자산의 상각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해당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이 시행령상 해당 방법을 쓰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2
금융기관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 은행등 금융기관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인 영업수익을 말한다. 중단 사업 매출액을 포함하고 파생 거래는 손익을 통산한 0 이상 순이익으로 계산한다.
3,113
도급금액 감액 차이는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익금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1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총도급금액을 감액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익금과 확정 수입금액의 차이는 계약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3,114
위탁상품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종합 정보보호서비스 상품 판매를 위탁받은 법인이 위탁상품 판매 후 위탁상품의 매월 유지건수에 비례하여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 201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상품 판매 후 유지건수에 따라 받는 위탁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매월 유지건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일정기간 지급받기로 한 경우이다.
3,115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은 신고액대로 공제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경정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음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속시기 오류로 과다 계상됐으나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하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116
교회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사회봉사의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를 물었다. 사회봉사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3년 이상 계속 운영했다면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인 법인세과-46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117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요? 내국법인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해당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변액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입한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액연금은 시행령상 퇴직연금 등에 해당하지 않아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변액연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8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에도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합자회사나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면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3,119
교회 어린이집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영유아보육법 201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어린이집을 3년 이상 계속 운영하다 양도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0
감소한 세부담을 결손법인에 지급해야 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하여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법인세 법인세법 2012.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로 줄어든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 발생 연결법인에 지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은 법정 계산액을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며 결손법인에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결손금 통산이나 연결조정항목 배분으로 개별납세보다 세부담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1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총공사예정비는 해당법인이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손익의 작업진행률 산정에 쓰는 총공사예정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공사예정비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산정한다.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한다.
3,122
법인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판단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을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는 수익사업을 제외한 고유목적사업의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3
허가받은 전기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전기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
법인세 법인세법 201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전기사업이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전기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4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한도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추인하는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추인 여부를 묻는다.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에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25
기여도별 주식매각대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해외의 카드사로부터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원사이자 출자자인 은행에게 회원사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경우 해당은행이 분배받은 주식 매각대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기여도에 따라 분배받은 해외 카드회사 주식 매각대금의 성격을 물었다. 은행이 분배받은 매각대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신주를 무상 배정받은 법인이 이를 매각해 회원사인 은행에 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26
대여 약정 후 바뀐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나?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차 약정 후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 이자율 시행 후 발생한 이자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27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의 등기부상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임대 등 목적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파산한 법인이 부동산 임대를 재개할 때 납세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이고 임대업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관할지방국세청장 등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28
광해방지 부담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법인세 법인세법 201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방지와 자연환경 원상회복을 위해 낸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해당한다. 관련성은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9
개발비를 연구개발비로 대체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세무처리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12.06.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로 계상했다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개발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을 활용할 수 없으면 미상각개발비를 취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3,130
가맹점 시식회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하 “본사”)이 개업일 등에 시식회를 운영하는 모든 가맹점에게 시식회 당일 판매한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2012.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모든 시식회 운영 가맹점에 당일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물품대금과 상계해 지원하는 경우이다.
3,131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기주식 취득행위가「상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법 위반으로 취득이 무효이고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32
종업원이 수수료를 내면 임차사택인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종업원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킬 때 임차사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면 해당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결과 해당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33
시운전 중 시제품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지출하는 비용이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운전의 필요성 및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2.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시운전 기간 중 생산한 시제품과 관련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운전 비용에서 시제품 처분 회수액을 뺀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이다. 비용이 시운전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시운전의 필요성과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3,134
발주처 대신 부담한 차입이자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발주처의 차입이자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수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쟁점이자비용은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용역 수주 조건으로 발주처 차입이자의 일부를 부담할 때 손금 성격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초과금리 상당 이자비용은 공사수주 관련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발주처에 금융을 주선하고 주선금리가 제시금리를 초과하면 그 차액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 전제된다.
3,135
파생결합증권 판매수수료는 언제 익금산입하나? 파생상품결합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해당 증권의 공정가치 외에 사후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헤지비용) 등을 추정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가산한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법인세 - 2012.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상품결합증권 판매가액에 가산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수수료는 사후관리와 운용에 드는 헤지비용 등을 추정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3,136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는 무엇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비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비수익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이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회신사례 법인세과-300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137
해외법인 채무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중국 등 시장 확대를 위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된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없
법인세 법인세법 2012.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워크아웃 중인 내국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정에 따라 채무인수 방식으로 변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138
해외지배사에 보전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배사에 보전한 주식보상비용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성은 지출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9
회수 불능 해외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요건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회수 불능 사유가 있는 채권은 해당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의 사유와 같은 조 제3항의 날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0
기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6.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처분 시 법인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제외 요건에 들지 않는 처분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일정한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별도의 법인세를 추가 신고·납부하되 한시적 적용 배제 규정이 있다.
3,141
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2.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고 초과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한도 초과액은 퇴직 사업연도에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2
퇴직급여충당금 감소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정하면서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
법인세 - 2012.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감소와 오류 수정액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하고 오류 수정액은 한도초과 시부인 대상에 포함한다.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와 손익계산서상 비용을 통한 충당금 증가를 전제로 한다.
3,143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44
분리 양도한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함으로서 그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사채와 증권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취득한 뒤 증권만 분리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45
기능통화 변경 후 장부가액이 줄면 어떻게 조정하나요? 기능통화 변경 법인의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 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통화 변경 후 장부가액이 변경 전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그 차액을 손금산입하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기타, 익금산입은 유보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6
PFV 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01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사의 자격이 소득공제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해당 사유에 속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실제 해당 여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담당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7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1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일정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는 기존 회신을 참조한다. 원문 회답은 서면2팀-197, 2007.1.2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148
학술연구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 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학술연구단체는 같은 호 사목에 의하여 지정된 법인이 아니더라도 같은 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별도로 지정된 법인이 아니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문상 학술연구단체이면 별도로 지정된 법인이 아니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단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149
법인세법상 임원은 어떤 사람인가? 「법인세법」 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를 어떤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지 물었다.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직무 중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은행법｣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0
주관업체가 지급한 돈도 국고보조금인가?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화개발 주관업체에서 받은 금액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은 사업용자산에 사용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이 관련 법령상 보조금인지는 이를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