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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검색 결과 4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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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인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964
252 간이과세자의 초과 공제세액은 환급되나?
간이과세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일정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
 부가가치세-2000.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되는지 묻는다.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 중 일정액은 공제하지만 납부세액을 초과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하도록 설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773
253 중고자동차 수출 시 폐자원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대외무역법200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자에게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19
254 셔틀버스 비용과 차량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의 셔틀버스 용역비 증빙과 차량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 차량도 실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가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80
255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가산세가 배제되는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배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81
256 배제업종에서 산 폐자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3.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배제업종 사업자에게서 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제업종 사업자에게서 취득한 경우 공제할 수 없지만 일반사업자 C가 D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범위에는 간이과세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76
257 전세금 간주임대료와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하고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365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의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증금과 과세대상기간 일수 및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뒤 365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곱하며, 과세유형 변경 시 예정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1
258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거래원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각 거래 시마다 간이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도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자 등의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를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81
259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의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0.7.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와 기장의무 이행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증빙 보관 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납부의무 면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431
260 재활용자원 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간이과세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
 소득세소득세법2000.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개인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적격 증빙이 아닌 증빙을 수취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98
261 법무사 영수증에 지출증빙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부동산 담보설정 등과 관련하여 법무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제공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에게 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만원 이상 용역에 적격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등록세 등 공과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과금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52
262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15
263 무상 수집한 중고 가전에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중고품 및 폐자원 등을 무상으로 수집하여 가공ㆍ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집한 가전제품과 가구류 등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를 가공·수리한 뒤 공급해도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97
264 다단계판매원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다단계판매업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기한 내 인적사항 등을 신고하면 판매원이 등록신청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에는 직접 등록해야 한다. 별도 거래장소가 있거나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등록하며,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4
265 간이과세 변호사 용역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0.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자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증빙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았다면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거래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용역의 공급과 대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4
266 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법정 지출증빙 수취대상은 아니지만 지급 사실의 증빙을 갖추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등록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9
267 임대용역 증빙이 미비하면 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용역 거래에서 정해진 증빙 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간이과세자 등과의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2
268 읍ㆍ면 간이과세자 거래도 증빙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2000.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ㆍ면지역 간이과세자 등과 거래할 때 지출증빙 규정과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지역에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후 영수증만 받으면 예외를 제외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9
269 중고차와 그 부품도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조세특례대외무역법2000.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중고자동차와 그 부품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고자동차는 해당하지만 중고자동차 부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중고차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7
270 읍·면지역에 도농복합시의 읍·면도 포함되나?
읍ㆍ면지역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 지역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0.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관련 읍·면지역에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포함된다. 해당 지역의 일정 사업자에게서 공급받으면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9
271 간이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을 과세특례자에게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33
272 간이과세자의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임대료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명목의 추가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와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의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간이과세자는 임대료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다. 추가 대가를 받으면 임대료·추가 금액·간주임대료의 합계를 공급대가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49
273 읍·면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 소재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에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받은 영수증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에는 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 안의 읍·면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303
274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사업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야 한다. 10만원 미만 거래 등과 일정 부동산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 제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486
275 중개용역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부동산중개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199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중개 용역의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 중개용역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송금명세서 제출 시 예외가 있다. 중개사가 읍·면 밖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고 용역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246
276 특정 거래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의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439
277 간이과세자의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및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의 공제 관련 금액이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다.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796
278 간이과세자의 임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월세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소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월세와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물었다. 월세와 임대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을 합한 뒤 업종의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여 계산한다. 1999. 1. 1부터 이자율은 7.5%, 부가가치율은 43%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767
279 과세특례 포기 후 다시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는 등 일반과세자에 비해 오히려 판매경쟁상의 장애 또는 제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199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가 다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요건과 절차를 묻는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개시 10일 전까지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과세특례 적용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737
280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거래징수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36
281 간이과세로 잘못 신고한 예정분은 어떻게 고치나?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자가 예정신고를 간이과세로 착오신고한 것은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간이과세 방식으로 잘못 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예정납부분은 오납이고 착오 예정신고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확정신고 과소납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예정신고기간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10
28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정해진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437
283 화물운송대행용역도 증빙 수취특례 대상인가?
화물운송대행용역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운수업에 해당 안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대행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대상인 운송용역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직접 화물운수사업체 없이 수수료나 계약으로 운송 책임을 지는 화물운송대행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취특례 대상 운수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정되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828
284 간이과세 행정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업은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으로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를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사업에 간이과세가 적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301
285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더하나?
일반과세자이던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99. 7.1.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재고납부세액)을 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지 물었다. 1999년 7월 1일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한다. 1999년 8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복귀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316
286 중도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302
287 간이과세 포기 후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뒤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241
288 화물운송 대행용역도 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화물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을 운송대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법인세부가가치세법1999.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화물운수사업체가 없는 운송대행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에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면 수취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나 계약에 따라 화물운송 책임을 지고 탁송자에서 수령자까지 운송을 대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220-3713
289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특례대상인가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게서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산 경우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자가 이를 매입한 경우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61
290 수출용 중고차와 부품도 매입세액공제되나요?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
 조세특례대외무역법1999.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수출하려고 산 중고차와 그 부품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고자동차는 해당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하지만 중고자동차 부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65
291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늦게 내면 언제부터 적용되나?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부터 다음과세기간 개시일 10일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64
292 재사용 가능한 철제 물품도 고철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고철은 철금속의 제조 또는 철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철금속의 웨이스트(폐기물)와 스크랩(쇠부스러기) 및 파손ㆍ절단ㆍ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9.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리력을 가한 뒤 재사용할 수 있는 철제 물품이 고철인지 물었다.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써포트·단관 비계·유로폼은 고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철은 철금속 웨이스트·스크랩이나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73
293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1999.09.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별도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42
294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나?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이 그 적용 배제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32
295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공제되나요?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에게서 산 중고차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53
296 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1999.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자에게 산 경우 요건을 갖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이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54
297 중고차 수출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1999.08.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사업자 등에게서 매입하면 요건에 따라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 개인에게서 매입하면 그 개인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54
298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도 공제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사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개인 자격으로 등록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78
299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도 특례공제가 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사면 특례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어 사업에 쓰지 않은 중고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77
300 간이과세자도 면세 거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음
 소득세-1999.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거래 중 면세 공급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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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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