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32회신일 1999.09.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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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07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이 그 적용 배제의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5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제15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32 (1999.09.07 회신),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12)
원 제목: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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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