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면세 거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261회신일 1999.08.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과세자도 면세 거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8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거래 중 면세 공급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61 (<time datetime="1999-08-18">1999.08.18</time> 회신), "간이과세자도 면세 거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88)
원 제목: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