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무역업자가 개인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거래이다. 다른 경우에는 개인이 자동차 영업소에서 다량의 차량을 산 뒤 무역회사에 판매한다.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1.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매입해 무역회사에 판매할 때의 처리.

회답

1.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공제받을 수도 없다. 다만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해 무역회사에 판매하면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4 (1999.08.24 회신), "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