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임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67회신일 1999.12.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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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이과세자의 임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1

월세와 임대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을 합한 뒤 업종의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여 계산한다.

간이과세자가 월세와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물었다. 월세와 임대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을 합한 뒤 업종의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여 계산한다. 1999. 1. 1부터 이자율은 7.5%, 부가가치율은 43%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월세와 임대보증금을 받는다. 1999. 1. 1부터 적용할 이자율과 부가가치율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월세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소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월세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 음

〔월세+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365〕×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

이 경우 이자율은 99. 1. 1부터 7.5%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율은 43%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월세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자율은 99. 1. 1부터 7.5%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율은 43%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67 (<time datetime="1999-12-01">1999.12.01</time> 회신), "간이과세자의 임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27)
원 제목: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