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01
원고를 받아 도서를 인쇄·제본하면 과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도서의 제작을 의뢰 받고 원고를 받아 인쇄, 제본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의뢰로 도서를 인쇄·제본하여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서 제작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에게서 도서 제작을 의뢰받고 원고를 받아 인쇄·제본하는 경우다.
27,802
계약 만료 후 명도일까지도 임대용역인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임대인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는 날까지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만료 후 건물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의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명도받는 날까지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명도와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7,803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수용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국가 등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양도에 있어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토지대금 외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 토지 양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감면 범위를 물었다.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는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고시된 토지면적에만 적용되고 초과·잔여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7,804
수탁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수탁 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주된 사업인 양계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계시설운영업체와 계약한 수탁양계업자의 사육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탁 사육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된 양계업과 관련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주된 사업에 포함되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05
전세금의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그 계약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거래징수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세 부담에 관한 계약을 따른다. 대상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06
내국신용장이 뒤늦게 개설되면 수정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성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는 당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당초에는 내국신용장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가 거래 징수된 경우이다.
27,807
조미한 생미역을 건조·포장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생미역에 조미료, 설탕 및 소금 등을 가미하여 건조시킨 후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미역에 조미료 등을 넣어 건조·절단·포장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미역에 조미료·설탕·소금을 가미해 건조한 것이며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다.
27,808
양도 전 택지·도로 공사는 국민주택 면세용역인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택지조성 및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국민주택 건설사에게 양도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의 택지조성과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국민주택 건설 면세용역인지 물었다.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더라도 해당 공사용역은 과세된다. 자기 소유 토지에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한 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27,809
경락 공장 매수인 지위 양도대가도 과세되나? 법인사업자가 공장을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그 대가를 부불ㆍ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공장의 매수인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을 받고 매수인 지위를 인계하면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장 대금을 부불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지위를 인계한 경우다.
27,810
공장용지 분양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산업기지개발공사와 체결한 공장용지 분양 위수탁 협약에 의거 조성한 공장용지를 당해 공단의 입주희망자에게 분양대행하여 주고 그 입주희망자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 분양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업종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가 조성한 용지를 입주희망자에게 분양 대행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11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귀 질의 제2방법의 경우 제2기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 한 것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2기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했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12
해외시장 개척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부장관이 보조대상사업 및 보조대상자로 지정한 한국해외기술공사가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 기술용역 제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자로부터 보조금은 수령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해외건설 촉진법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외기술공사가 기금관리자에게 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정된 사업자가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 기술용역 제공사업에 쓴 보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13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대여하고, 당해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대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고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게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무상 대여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14
면세 수입 의료기를 병원에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물품을 국내의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의료기를 국내 병원에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로 수입한 물품을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는 사정만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7,815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뒤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월의 익월 10일을 경과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동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 지나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지연 교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16
내국신용장 개설 뒤 영세율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상반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1일부터 15일 까지 거래분에 대한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월의 25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반 월 거래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월 25일 이전에 개설되면 개설 시점에 15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일부터 15일까지 거래분의 합계 세금계산서를 아직 교부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17
다른 자기 사업장에 원자재를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또는 자재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의 다른 사업장에 원료나 자재로 쓸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경우이다.
27,818
외화 용역대가의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금액을 지급하는 때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리납부세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외화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외화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용역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19
기부채납 항만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항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항만법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 받은 사용료는 과세되며 외국항행 선박에 제공한 시설사용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서류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20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선택하려면?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신고와 적용기간을 묻는다.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21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음식ㆍ숙박용역 등을 공급하고 대가의 일정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5.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 등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사업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22
면세사업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납세의무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세의무와 관계없이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23
카드 발행업자의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신용가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율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가입회원에게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행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회원의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24
공공차관 건설용역대가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외국인 기술용역단에게 공공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감면되나, 동 용역단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는 것이므로 부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용역단에 공공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직원 근로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직원 근로소득은 감면되지 않고,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이 국제 경쟁 입찰에 따라 직접 공급된다는 점이 영세율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25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질의다.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되 고유번호가 있으면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26
편육·족발·순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인가? 도살한 소 등을 세척한 후 양념수에 넣어 삶은 후 다시 양념을 가하거니 또는 일정한 형태로 절단한 돼지 및 소의 머리편육과 족발 및 돼지의 내장을 세척한 수 그 안에 양념을 넣은 후 삶은 순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세척·양념·가열 등으로 가공한 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돼지와 소의 머리편육, 족발 및 순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세척 후 양념을 넣어 삶거나 일정한 형태로 절단하는 가공을 거친 식품에 관한 판단이다.
27,827
허위 기재한 의제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제출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부분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828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한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27,829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공공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구분 없이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만 항목별로 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은 제외된다. 경비원 급료 등 공공요금이 아닌 관리비는 구분 징수해도 과세된다.
27,830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필요적 지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이미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31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 하에 철거하고 동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소유주가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이어야 한다.
27,832
한 과세기간에 주택 두 채을 팔면 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주택 두 채를 양도하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 목적으로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33
법인 설립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법인의 설립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 있으며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날로부터 30일내에 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법인설립신고 기한을 물었다. 법인 설립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설립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834
위탁판매 공예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공예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공예품을 공예품판매조합을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조한 공예품을 판매조합을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예품 제조업자가 공예품판매조합을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35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이나 학생에게 무상·유상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무상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27,836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조감법에 의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광산 등 사업장의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에서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한다. 공장·광산·건설현장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27,837
자산을 나눠 현물출자·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일부자산을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와 그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한 뒤 잔여재산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건물·기계장치와 나중에 양도한 잔여재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 후 남은 자산으로 개인사업을 계속하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잔여재산을 양도했다.
27,838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기준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고객에게 직접 청구해 받고 서비스 제공자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27,839
월 거래액을 말일 전에 나눠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한 특정월의 거래액을 당해월의 27일, 28일 및 29일자로 분할하여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월 거래액을 27일·28일·29일자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시기를 지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를 받은 사업자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40
원상복구 대신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이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해 임대인에게 별도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상복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부동산 임대 중 구조 변경과 원상복구 약정이 있었으나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지 못한 경우이다.
27,841
폐업 전 사업용 자산 경매도 과세되나?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접수일로 보는 것이며,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의 판단 기준과 폐업 전 사업용 자산이 법원 경매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보며, 그 전에 경매된 사업용 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842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세됨.
국세기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수입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세한다. 실질 귀속자에게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27,843
독립채산 병원의 법인세는 합산 신고하나? 의과대학부속병원이 사업장소별로 각각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고납부는 대학병원 전체를 합산하며, 수익사업개시신고는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사유 발생한 때 하
법인세 사립학교법 1985.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 의과대학부속병원의 법인세 신고와 수익사업개시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대학병원 전체를 합산하고 수익사업개시신고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44
위탁판매 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위탁판매 하는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재화의 거래시기를 판정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거래시기를 판정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거래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45
사업양도 후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것이나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묻는다.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교부할 수 있고, 승계된 부분은 사업양수자도 교부할 수 있다. 양수자의 교부는 공급가액을 수정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46
법인이 공급한 단역배우 출연은 부가세 대상인가? 법인 사업자가 일용급여 또는 월급여의 조건으로 고용한 단역배우를(엑스트라) 방송사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시키고 방송사로부터 그 출연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고용한 단역배우를 방송에 출연시키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송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연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역배우를 일용급여 또는 월급여 조건으로 고용해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시킨 경우이다.
27,847
국외 용역대가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용역을 제공받은 장소가 국외라는 점이 조건이다.
27,848
별도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파는 별도 판매시설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한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49
임대업 권리·의무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포괄양도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50
직접 제조한 리스시설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 소유권은 이전되나 매매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 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동 임차시설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당해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한 시설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이전하고 즉시 임차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과 수익 계상 시점을 물었다. 제조 완료 때 해당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시설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을 계상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