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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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27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270건 · 54/4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651 학자금대출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AA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AA재단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사업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A재단의 학자금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사업의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일반 상환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사업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33
2,652 감자 과정의 저가양도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주면?
합병에 반대하는 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 소각시 저가양도 자체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법인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 매입·소각이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물었다. 특정법인주주의 저가양도 자체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주면 해당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41
2,653 임대업을 남기는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사업을 존속법인에 남기는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해당 분할은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02
2,654 경영자 횡령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경영자 횡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통칙을 준용해 처리한다. 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35
2,655 인적·물적분할을 동시에 하면 적격분할인가?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할 때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추면 지주회사 전환의 경우에 해당하고, 일정 주식을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주식의 사업 관련 보유 여부는 목적사업, 사업내용, 분할 목적과 효과 및 취득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92
2,656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한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하고 K-IFRS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9
2,657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인가?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업 인적분할 때 관련 주식 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계 주식이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 각 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88
2,658 임대업을 남기는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계속하고 개발·공급 사업을 이전하는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에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86
2,659 순차개발 대기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아 해당 계획에 따라 순차진행하던 중 효율적인 개발 및 가속진행을 위해 미착공된 일부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는 내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순차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에서 순차개발 중인 미착공 토지의 개발대기 기간이 비사업용 기간인지 물었다. 순차개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발대기한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승인된 계획에 따라 개발하다가 변경승인 후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내국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77
2,660 현물출자 부동산 일부 사용도 사업계속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사용해도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58
2,661 위탁 청소년수련관 운영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수탁협약에 따른 손익의 실질적 귀속 여부가 비과세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77
2,662 공사 중인 공장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등기일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공장과 관련된 제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조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진행 중인 공장의 제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묻는 사안이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되는 제조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44
2,663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수익사업 여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1
2,664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2
2,665 정관상 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닌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와 수행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 중 정해진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7
2,666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자산양도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납부 규정이 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자산양도 소득을 신고하면서 소득세법상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92
2,667 대출채권 매각으로 받은 유가증권에 충당금을 설정하나?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38①(7),(8)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라면 그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대출채권 매각과 유가증권 취득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4
2,668 무상이전 골프장 시설의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토지소유자의 토지 위에 다른 법인(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시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균등하게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시설물의 임대수입, 감가상각 및 기업도시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설치가액은 사업기간에 균등 안분하고, 일정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도시 감면의 사업개시일은 관련 부가가치세법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73
2,669 법인세법상 주권상장법인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정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2
2,670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의 공사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일반분양수입(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수입(비수익사업)에 대한 공사원가 배분은 각사업연도말 현재 확정된 일반분양면적비율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최종 일반분양면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이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수입과 조합원분양수입 사이의 공사원가 배분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의 일반분양면적비율로 신고한 뒤 최종 확정 사업연도에 배분원가를 정산한다. 분양면적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면적비율로 구분 계산하는 것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0
2,671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은 손금인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02
2,672 특별출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동 출연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무역보험공사 등에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특별출연금은 은행이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추천 기업에만 보증서나 보험증권을 발급하기로 약정한 출연금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00
2,673 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증액경정 때 추인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였으나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그 사업연도의 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하지 못해 손금불산입된 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증액경정 때 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한도초과액은 이후 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하더라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준비금 상당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686
2,674 경정 후 반환받은 횡령금은 이월익금인가?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후 대표자에게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횡령금이 이월익금인지를 물었다. 가공경비로 횡령된 금액을 경정 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했다면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개별 과세기준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687
2,675 임대 주차장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수입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해당 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하던 주차장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임대 토지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98
2,676 구상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이 출자전환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채권이 정해진 방법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90
2,677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와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신고기한 이내이면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42
2,678 현물출자받은 게임 해외배급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온라인 게임의 해외 배급권(이하 “해당자산”이라 함)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로서 해당자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온라인 게임 해외배급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면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방식으로 손금산입한다.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했는지와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계약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33
2,679 소득공제를 못 받은 PFV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
PFV가 요건 불충족으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PFV의 법인주주인 내국법인은 PFV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주주인 내국법인은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98
2,680 지급보증 대가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면 적용 대상이다.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용역의 대가 수취 여부와 조세 부담 감소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70
2,681 분할신설법인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의2④ 및 ③(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분할법인이 자기주식 보유상태에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주식 처분과 자기주식 관련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물었다. 공정거래법상 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자기주식 보유 상태의 인적분할에서 주식을 교부받은 분할법인은 시행령상 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71
2,682 청산소득 중간신고에도 의제배당을 공제하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여 청산소득을 중간신고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금액을 청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주주가 기존주주로부터 주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일부를 분배해 청산소득을 중간신고할 때 의제배당 공제와 취득금액 산정을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존 주주에게 유상 취득한 주식은 실제 지출액을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89
2,683 모자회사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완전자회사(“합병법인”)가 완전모회사(“피합병법인”)를 합병하여,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합병대가로 신주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며 승계한 자기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그 주식의 유보 승계액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고 소멸한다.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해도 자산조정계정과 유보 승계액은 산입 없이 소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91
2,684 공매 골프장 입회금 반환액은 취득가액인가?
회원을 모집하고 건설 중이던 골프장을 신탁재산의 공매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여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입회금
 법인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골프장을 취득한 법인이 기존 회원에게 돌려주는 입회금의 세무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약정을 승계해 반환하는 입회금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공매 절차의 해당 여부와 입회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54
2,685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수익 범위와 양도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금액은 익금에 포함되며 양도손익은 법정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준일은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64
2,686 법인이 받은 폐업지원금은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15조에 따라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은 폐업지원금이 익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의 금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법인세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60
2,687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결에 따라 사외유출되지 않고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계상한 금액은 관련 기본통칙을 준용한다. 법적 회수절차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61
2,688 승계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어느 부문에 귀속되나?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합병 후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승계한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어느 사업부문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그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하고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했다가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46
2,689 평가방법 변경 전 유보된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금액은 재고자산의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에서 저가법으로 바꿀 때 유보된 평가손실의 처리 시점을 물었다. 기존에 유보 처분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해당 재고자산을 처분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및 상품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인 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54
2,690 나중에 확정된 영업권은 언제 계상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한 금액으로서 그 가액이 사업양수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일 후 가액이 확정되는 영업권의 자산 인식시기를 물었다.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영업상의 비법·이점 등을 고려해 유상취득하기로 한 금액이 건설용역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70
2,691 물적흡수분할합병 취득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흡수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취득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취득주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4
2,692 권리 상실 조합원 보상액은 손금인가?
우리사주조합이 출연받은 금전으로 취득 한 우리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 한 후 예탁한 우리사주를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조합원 퇴직함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상실된 경우 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매입가액 상당
 법인세근로복지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우리사주 권리를 잃은 조합원에게 지급한 매입가액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지급한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퇴직하여 우리사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36
2,693 BOT 시설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임대용역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무상 이전받는 시설물의 임대수입금액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계약 시기에 따라 설치가액 또는 이전 시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는 시설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26
2,694 BOT 시설 무상이전 시 임대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개정) 제48조제15항(해당 규정은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제61조제1항제7호로 변경) 개정 전에, 성립된 계약에 따라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의 임대용역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설물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 산입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02
2,695 사업연도 중 설립한 자법인도 연결납세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 적용 법인이 사업연도 중 완전 지배 자법인을 설립한 경우 적용 시점을 물었다. 완전자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자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36
2,696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나?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법령 또는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되었는지는 수익사업 판정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33
2,697 자기주식을 가진 분할법인도 주식보유요건 대상인가?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은 지분의 연속성 요건 적용 대상 일정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보유한 분할법인이 주식보유요건 적용 대상 주주인지 물었다. 분할대가로 신설법인 주식을 받은 분할법인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 주주이다.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96
2,698 용적률 상향 조건의 기부채납은 자본적 지출인가?
신축건물의 용적률 상향조건으로 토지 및 건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철역의 출입구 이동설치 공사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의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설치 공사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적률 상향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자산과 공사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토지·건물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 설치비용은 신축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건물과 이동 설치 공사 결과를 기부채납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77
2,699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은 손금인가?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출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금 및 지역지원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사업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금과 지역지원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다. 전력사업 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출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79
2,700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납세의무와 사업 개시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기존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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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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