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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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1 경과연수가 있는 양수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중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일부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포괄적 사업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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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2 공사 전환 직원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나? 법인세공무원연금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공사 직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과 교육세 상당액 처리를 물었다. 공무원 퇴직급여를 받은 직원은 종전 재직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익금에 든 교육세 상당액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 이관으로 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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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3 비감사법인도 준비금 손금계상특례를 적용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묻는다. 해당 특례는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만 적용된다. 대상법인이 아니면 준비금을 결산조정으로 손금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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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4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정해진 주택자금을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대부 당시 무주택자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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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5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을 신축해 기부채납할 때 기부자산 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부자산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포함된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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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6 신규 법인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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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7 비영리법인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의무가 있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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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8 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생긴 환급금의 지급 규정을 물었다. 해당 환급금은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금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신고 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발생한 환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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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0 청산소득 계산 시 자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시가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 실례가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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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1 비임업 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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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2 직원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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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3 직업훈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과 특수관계자 거래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이며 무상 자산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무상 제공의 상대방이 특수관계 있는 자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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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5 주택판매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소유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지급이자 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자산 보유 중 적용된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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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6 구분 거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며 신주와 구주는 각각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했는지가 불분명해 원문 질의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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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7 외국법인 연금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근로자에 부담한 연금부담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연금부담금은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고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자국 법령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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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9 실질상 귀속법인이 따로 있으면 누구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명목과 실질상 귀속법인이 다른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 대신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붙임에는 평균순자산가액 계산과 현물출자 예금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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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0 임대한 기계장치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한 기계장치가 업무무관자산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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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1 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종업원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의 비용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986, 1988.10.18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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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4 재개발 관련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과 소유토지 매각을 거부한 사안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부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781, 1990.04.0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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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6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전출입 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을 제시한다. | |||||
20,981 사회복지사업 재단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익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장학·학술연구·문화예술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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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2 야적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판정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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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3 해산법인 배당금은 언제 수익에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발생한 배당금의 귀속시기와 계산 및 과소신고 결과를 묻는다. 배당금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매매계약의 확정가액으로 계산한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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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4 외국투자가가 국외 지급한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외국인 임원의 급여를 국외에서 대신 지급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원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며, 투자자가 단순히 보상받은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외국인 임원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고, 그 기업이 외국투자가에게 지급액을 보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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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5 매매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토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건축물 착공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했다면 토지 취득 시부터 적용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내용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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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6 사택 부지의 도로·주차시설은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용 부지의 도로·주차시설과 체육시설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설치가 의무화된 도로·주차시설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본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이며, 기준에 맞는 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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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7 처분된 외투기업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국조22601-1424호 회신문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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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9 합자회사도 지분 이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의 지분 이동 명세서 제출과 미공제 증자소득공제금액의 이월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중 지분 이동이 있으면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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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0 하치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정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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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2 유상증자 취득주식도 지급이자 규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유상증자 시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유주식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법인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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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3 신축용 토지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 등을 제외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계산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하여 공사 중인 토지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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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4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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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6 외국법인세액은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한도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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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7 상각 완료된 재평가 자산에 개정 잔존가액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 30일 현재 상각 완료된 재평가 자산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62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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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8 판매활동을 하는 한국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가 본사 상품 판매활동을 할 때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고객 물색·매매권유·계약조건 협상 등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며 국내 원천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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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9 특수관계자 무상대여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장과 기계를 무상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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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사용연수가 지난 드럼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용으로 사용하는 중고 드럼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내용연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드럼의 사용내용과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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