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94회신일 1990.05.1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17

해당 환급금은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금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 신고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생긴 환급금의 지급 규정을 물었다. 해당 환급금은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금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신고 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발생한 환급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후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규정에 따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후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발생하는 환급금의 지급시기.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후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의2조제3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94 (1990.05.17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6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62)
원 제목: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후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시 발생하는 환급금의 지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