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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기업합리화적립금 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수정신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공제에 관하여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911, 1990.04.18.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공제받지 않은 세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911, 1990.04.18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사항.
회답
질의 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법인22601-911, 1990.04.18. 사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911 누락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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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92 (<time datetime="1990-05-01">1990.05.01</time> 회신), "수정신고로 기업합리화적립금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68)
- 원 제목
- 수정신고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