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점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가?

일본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인 미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한다.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은 판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상담 등 중요한 행위를 하고, 일본법인은 미국법인으로부터 일정률의 취급수수료를 받는다.

일본국 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인 미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를 함에 있어서 동 일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동 제품의 국내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주문, 상담, 기타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동 한국지점은 당해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되며 당해 미국법인은 그 고정사업장에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1. 일본국 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인 미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를 함에 있어서 동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이 동 제품의 국내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주문, 상담, 기타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동 한국지점은 한미조세협약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되며 당해 미국법인은 그 고정사업장에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동 판매와 관련하여 일본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일정율의 취급수수료는 동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의 영업 수익이 되는 것이며,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은 동 영업수익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이 특수관계 미국법인 제품의 국내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문·상담 등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의 국내 고정사업장 및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1.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은 한미조세협약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되며, 미국법인은 그 고정사업장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판매와 관련하여 일본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일정율의 취급수수료는 일본국 법인 한국지점의 영업 수익이며,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56 (<time datetime="1990-05-11">1990.05.11</time> 회신), "한국지점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