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 계산 시 자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71회신일 1990.05.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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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14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 실례가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시가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 실례가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청산소득금액계산 시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그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청산소득금액계산을 위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그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자산의 시가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의 실례가 있고,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면 그 가액에 의한다.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71 (1990.05.14 회신), "청산소득 계산 시 자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61)
원 제목: 청산소득금액계산 시 시가 및 시가가 불분명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