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241회신일 1990.05.0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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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04

원칙적으로 국내사업장에 별도로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사업장에 별도로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해야 한다. 장부로 계산할 수 없고 전세계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별첨 계산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업을 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이 포함된 전세계 사업소득이 확인되고 그 사업소득률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본사의 장부와는 별도로 국내사업장에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separate accounts)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본사의 장보와는 별도로 국내사업장에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separate accounts)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판매업 영위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유를 국내사업장에 비치 기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나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이 포함된 전세계 사업소득이 확인되고 그 전세계 사업소득률이 국내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업종의 매출이익률을 감안하여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첨 “판매업 영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41 (1990.05.04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19)
원 제목: 국내원천소득배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