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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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처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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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 버스 회차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버스 회차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면허조건에 따라 쓰는 차고용 토지라도 기준면적 초과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면허내용과 회차지의 설치·사용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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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 완성예정 건축물과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예정 건축물의 기준일과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손금 처리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포함되며 납부세액은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은 업무무관 지출이고 법인 부담 세액도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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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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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업무용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착공 제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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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 연구시험용 시설에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0,258 취득 후 1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개발구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 착공하지 못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인 재이01254-95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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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 공익재단에는 어떤 소득만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출연된 재단의 법인세 부과 범위 등을 물었다. 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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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 보험사의 보유비율 내 나대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가 부동산소유비율 이내로 보유한 나대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재산운용 준칙에서 정한 부동산소유비율 이내라도 나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보험회사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에서 규정하는 비율 이내의 나대지를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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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어떤 금액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뜻한다. 구체적인 금액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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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과 법인세 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고, 과소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도 추가계상할 수 없다. 이 결론은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 |||||
20,264 별도 설치시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과 별도로 계약한 시설 설치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홈오토메이션 등 일부 품목의 설치계약은 법인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설치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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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 신설된 접대비 수입금액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연도 법인에 신설된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0.07.01부터 1991.06.30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의 대상은 1990.12.31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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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 사용료에 부수한 부품대가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사용료와 함께 지급하는 관련 부품·견본품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련 부품과 견본품의 대가도 사용료 소득에 포함된다. 설계도면료와 특허권 사용료 등 사용료 소득의 지급에 부수한 대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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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3%를 넘으면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토지와 건물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을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하면 업무용 부동산이다.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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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 불이행 시 무엇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지급조서 불이행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 불이행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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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 외국 항공사의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발 국내행 화물운송 관련 업무를 하는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활동의 일부만 수행해도 국내사업장이지만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제외된다. 국내사무소가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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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 외국법인 지점과 무관한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배당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해당 배당금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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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 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수행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 된다. 정형화 여부와 관계없이 동종 용역 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성을 활용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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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3 협회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고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회는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탁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됐지만 보험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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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4 인허가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청에서 받은 인허가 등을 양도한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권리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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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5 수도권 지점 공장 이전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0,278 ○○연합회는 새마을금고 범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연합회는 해당 범위에 들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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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9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과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날이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신 공장시설을 이용해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완성품을 제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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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0 비특수관계자 무상대여도 인정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무상 금전대여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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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1 출자자이자 사용인이면 임원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동시에 사용인인 사람이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은 직책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시행령에 게기하는 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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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2 도시계획구역의 의무 묘포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의무 보유한 도시계획구역 내 묘포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묘포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상 지정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설업법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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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3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의 법인세와 출자 공사가 받는 배당소득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완료된 출자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하되 1989.01.01 이후 신규 출자분은 과세된다. 배당소득은 종전 규정 삭제 후에도 동공사협정에 따라 계속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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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5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소신고가산세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계정과목·실제내용과 소비대차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되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인정이자 계산과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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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6 시가표준액 취득과 업무용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표준액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주차장·사무실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지급한 시가표준액은 불분명한 취득가액이 아니며, 1990.06.22 이후 양도소득은 면제되지 않는다. 취득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양도 시점과 부동산 용도가 적용 여부를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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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7 직원 파견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원을 파견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파견 직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 인적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모법인 등을 위해 일한 직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직원이 어느 법인을 위해 근로했는지는 국내활동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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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8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비율과 접대비 한도 계산에서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다. 제공된 회답에는 자본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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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9 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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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0 업무용으로 복귀한 자산의 물가지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을 재평가할 때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계산시점을 물었다. 증가율은 해당 자산을 최초로 자기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 기간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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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1 임대부동산은 계약조건과 무관하게 매년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조건과 계약기간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계약조건과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에 쓰는 수입금액비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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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2 산업비림용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은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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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3 특약 판매하는 자는 어떤 판매자를 뜻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특약 판매하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통상 거래와 달리 가격·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한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뜻한다. 특별한 계약의 체결 여부는 가격과 대금결재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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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4 비특수관계인 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주주에게서 비상장운수회사 주식을 고가로 산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운수회사의 업황과 순자산가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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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5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과 건축물 부속토지 등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은 사업연도별로, 부속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부설주차장 면적은 부속토지에서 제외하며 업무용 건설 착공 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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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6 임대업 개시 후 상환하는 차입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질의 1부터 5까지는 이와 같이 회답하고 질의 6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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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7 공장구내 도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완충녹지와 도로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구내에 있고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에 포함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해당 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지가 불분명해 그 사실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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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8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의 이자상당가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본점 결산 미확정 등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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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9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지하층과 일정한 지상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다. 지상 주차용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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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0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기타건물에 해당하나?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부근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기타건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사에 필요한 규모 안에서 지은 가설건축물은 기타건물에 해당한다. 항만축조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이 공사용으로 건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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