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점 공장 이전도 특례를 받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에 있는 법인이 수도권 안의 지점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였다. 법인전환 전에는 개인사업자로 조업하였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법인이 수도권 안에 지점으로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주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는 때에도 당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전환이전의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4제1항의 조업실적을 계산하는 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1. 귀 질의 1), 2)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법인이 수도권 안에 지점으로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는 때에도 당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전환이전의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의 조업실적을 계산하는 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적용절차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

1. 수도권 안의 지점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

2.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을 조업실적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3. 조세특례 적용절차.

회답

1.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조세특례가 적용됨.

2. 법인전환 이전 개인사업자로 조업한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의 조업실적 계산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3. 적용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66 (<time datetime="1991-06-10">1991.06.10</time> 회신), "수도권 지점 공장 이전도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