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복귀한 자산의 물가지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94회신일 1991.05.3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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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용으로 복귀한 자산의 물가지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30

증가율은 해당 자산을 최초로 자기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을 재평가할 때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계산시점을 물었다. 증가율은 해당 자산을 최초로 자기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 기간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이 이후 비업무용자산이 되었다가 재평가일 현재 다시 업무용자산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 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자산이 그 후 비업무용자산으로 되었다가 재평가일 현재 다시 업무용자산으로 된 경우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당해자산을 최초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자산이 그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비업무용자산으로 되었다가 재평가일 현재는 다시 업무용자산으로 된 경우,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당해자산을 최초로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자산이 되었다가 재평가일 현재 다시 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해당 자산을 최초로 자기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기간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94 (1991.05.30 회신), "업무용으로 복귀한 자산의 물가지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84)
원 제목: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