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60회신일 1991.06.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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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회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10

해당 협회는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탁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협회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고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회는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탁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됐지만 보험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영 제37조의2각호에 규정하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협회는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 협회가 자금증식을 위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고 이자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협회는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금융보험법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협회가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협회는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법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협회가 자금중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가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한 뒤 지급받는 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호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60 (<time datetime="1991-06-10">1991.06.10</time> 회신), "협회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05)
원 제목: ○○협회가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후 지급받는 이자의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