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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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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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 외국 축구단에 준 이적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프로축구단이 외국프로축구단에 지급하는 선수이적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선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기타소득, 그렇지 않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구분은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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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2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차입금과 자기자본의 해당 사업연도 중 적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과 동법시행령제43조의2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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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3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해도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차대조표에 해당란이 없어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했다면 실질내용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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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4 주차장과 주유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판매 법인의 주차장과 주유소에 특정 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석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과 주유소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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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5 고정자산 미지급금도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이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해당 미지급금은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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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6 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지급하면 간주익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지급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과 전대 보증금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건축비 지급액은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는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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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7 공장 수선·개조비와 신규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주공정의 점검·수선·개조비와 신규시설 및 유휴기간 취득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독립 시설 취득이 아닌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AOG·AMS시설은 신규취득으로 본다.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자본적지출은 합산 상각하며 신규자산은 실제 가동한 달부터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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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8 취득세와 등록세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가 확정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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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9 비업무용 토지 적수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의 적수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가를 사업연도 전 기간에 적용한다. 해당 주식은 정해진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으로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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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0 공장 관리인용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관리인에게 가족 숙소로 제공한 사택의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자자가 아닌 사용인에게 관리인용 사택을 제공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니거나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해당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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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 기부채납 자산 부가가치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에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제 납부한 때부터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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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2 분할 임대 부동산은 어떻게 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업무에 쓰고 나머지를 여러 사람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분은 임차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판정한다. 임대에 쓰이는 부분 전체에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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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4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재고자산 적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재고자산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의 적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산식과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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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5 재평가를 취소하면 어떤 신고와 환급 절차를 거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취소의 방법과 세액 환급, 가산세 및 합병 시 의무승계를 물었다. 취소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취소 의사표시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평가세액은 환급한다. 법인세 가산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하며 소멸법인의 상장의무 등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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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6 승계한 고정자산도 투자준비금 계산에 넣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9,868 사업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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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9 장관 확인가액의 외국인투자기업 주식거래는 부당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거래할 때 부당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어 관련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시행령과 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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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0 업종전환 공장 양도 시 어떤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전환을 위해 가동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면 법인세는 제45조의2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전환이 법정 사업전환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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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 사원용 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한 사원용 주택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임대하는 주택과 규정된 부속토지는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사업별 구분경리하되 의무가 없으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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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2 국민연금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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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3 발생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을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은 발생한 대손금을 기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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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4 종교단체에 나대지를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에 나대지를 무상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손금산입 대상 단체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자산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에 따른다.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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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5 기숙사 건설용지 양도세는 어떤 경우 환급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기숙사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매수인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한다. 매수인은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며 소속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건축하는 내국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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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6 카드매출 수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사에 지급한 신용카드수수료의 손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익금·손금은 사회통념, 상관행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전약정 등이 불분명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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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8 주택신축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목적에 사용 중인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해 사용 중인 임야·전답 등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1-1) 및 2는 면밀히 검토 중이고 질의 1-2)에 대해서만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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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9 대리점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등급이나 판매대금 회수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를 물었다. 판매와 무관한 등급별 지급액은 해당하지 않지만 판매 관련 회수조건에 따른 사전약정 장려금은 해당한다. 질의 2ㆍ3은 여신운용율과 회전일수기준 등 사전약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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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 외국 축구단이 받은 선수 이적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선수 이적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수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제11호, 그렇지 않으면 제6호가 적용된다. 적용 조항은 선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양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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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3 기간별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면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발생기간별 원천징수세율이 다를 때 법인세 신고상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율별로 각기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1990.12.31 이전 발행·취득 후 1991.01.01 이후 만기인 채권 또는 증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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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4 합리화 대상자산의 양도시기와 연부조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른 처분대상자산의 양도시기와 연부조건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연부조건부 양도는 연불조건에 따른 양도를 말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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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6 공공시설을 직할시에 무상귀속하면 세제 혜택이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와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귀속은 감면대상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고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등으로부터 설치비용 상당 범위의 재산을 양도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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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7 유예기간이 지난 나대지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신청 없이 기간이 지난 토지에 비업무용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 경과로 이미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토지에는 해당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시행규칙상 기간을 경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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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낸 교통유발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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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유발부담금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손금불산입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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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3 일본 연예법인의 국내 공연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의 국내 연예활동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정된 장소가 없으면 분리과세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와 체재비도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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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4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거래가액은 부당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의 거래가액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한 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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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5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기장 사실과 증빙이 없을 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청했고, 질의2와 질의3은 장부 등이 없거나 미비·허위이면 추계결정한다고 답했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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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6 신고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일부 원천징수 이자소득만 합산 신고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해당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해 신고한다. 세액조정계산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 관련 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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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7 개발이 제한된 야외수영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 구역에서 단독개발이 제한된 야외수영장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발이 제한되어도 계속 야외수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체육시설용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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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8 공장 구내 사도로도 공장용부지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통행을 위해 설치한 사도로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축대와 사도로가 사실상 공장부지라면 그 토지면적도 공장용부지로 본다. 사도법 등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여부가 불분명해 사실상 공장부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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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 자회사 사채 지급보증요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자회사에 적용한 사채 지급보증요율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은행과 리스회사 사이에 통상 적용될 보증요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채발행 기업의 신용도와 발행조건 등을 반영해 요율을 정하는 금융거래의 특수성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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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 승인받아 연구소에 출자한 주식은 협의취득 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 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인지 물었다. 그 주식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을 받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협의취득 주식이 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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