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주식 거래가액은 부당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22631-1877회신일 1991.12.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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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31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한 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의 거래가액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한 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귀청과 당부간의 별첨 질의ㆍ회신을 참고.

붙임 :

※ 법인22631-1124, 1990.11.16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할 때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22631-1124, 1990.11.16 참조.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1877 (1991.12.31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거래가액은 부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44)
원 제목: 비상장 외국인 투자기업주식의 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