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1
받지 못한 배당금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요?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52
종업원에게 줄 올림픽 입장권 비용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무상지급하기 위해 올림픽대회 입장권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올림픽대회 입장권 구입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입장권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무상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3
제3자 배정으로 취득한 주식은 합병포합주식인가? 합병법인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방식으로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1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으로 취득한 주식이 합병포합주식등인지 물었다. 해당 피합병법인 주식은 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1,754
별도합산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이 잡종지를 취득하여 법 소정의 기간동안「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201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이고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5
반환되지 않는 소송 착수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착수금(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것에 한함)은 그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착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착수금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무 발생 시기는 법률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1,756
지주회사 규제로 주식을 처분하면 부득이한가?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지배주주가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합병 교부주식을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한 경우 적격합병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규정에 따른 처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7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과 고가 신주 인수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액면가액 초과 발행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제외한다. 고가 신주 인수가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8
구상채권 공개매각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공개경쟁입찰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가장 높은 가액으로 매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9
직원에게 받은 소송비용은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직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승소 후 패소한 직원에게 받은 소송비용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 수령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60
국외 민사소송 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 관련 국외 민사소송을 끝내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과 법률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국외 구매자집단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합의금 지급으로 종결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1,76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손금인가? 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출연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 2017.12.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낸 출연금의 손금 여부 등을 물었다. 대출채권 회수 관련 보증재원으로 쓰이는 출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한다.
1,762
전환사채 조기상환 추가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면서 채권 보유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사전약정 없이 상환일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전환사채 조기상환일 이후 만기까지의 이자를 추가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전약정 없이 추가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조기상환하고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3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이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
법인세 - 201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누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와 자금 용도 등을 기준으로 정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분할한 차입금은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될 때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1,764
임원 순직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임원의 업무상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한 위로금 등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장례비나 위로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관과 지급규정, 보상 내용, 지급능력, 임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5
인적분할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적용할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의제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시 적용할 주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의 인적분할로 의제배당이 발생해 수입배당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66
프로야구단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프로야구단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 프로야구단에 지출하는 금전 중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있는 부분은 전액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
법인세 - 201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한 지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하고 결손금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결손금 보전 목적의 지원금에는 사전 약정이 있어야 한다.
1,767
송전선로 사업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지급한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민사소송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해 지급한 소송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한 소송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8
저작권을 현물기부하면 기부금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저작권 등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할 때 기부금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공한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수령 단체도 그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9
유상증자로 지분이 절반 미만이면 익금인가?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
법인세 - 201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제3자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이 낮아질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유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면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가 된다. 분할 후 2년 이내 사업 폐지 또는 지분 요건 상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770
물적분할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이 승계되나? 업무용승용차 및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승계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를 물적분할로 승계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도 승계되는지 물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한도초과액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소멸시킨다.
근거 법령·조문
1,771
외국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독립적인가?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외국에서 발행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발행 지배목적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할 때 사업부문 독립성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전일 보유한 외국 발행 지배목적 주식등을 모두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된 사업부문은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72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제2호가목에 따라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임대 토지와 법정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 제한 기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고, 해당 법정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야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3
판결 확정 채권은 어느 연도에 대손처리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소멸시효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74
상품 판매와 반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자금의 대여가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등을 판매하고 반품받은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반품되면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1,775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면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6
분할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2017.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발생한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주식가액이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77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을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다. 채권금융기관의 협약 체결 여부는 합의와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8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이 시가를 초과해 발행됐다면 금융기관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금융기관과 채무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79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협약 체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권금융기관의 협약 체결 여부는 합의·협약 내용과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0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협약 체결 여부 판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협약 체결 여부는 합의·협약 내용과 당사자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1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른 채권금융기관도 협약을 체결한 것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2
임대용 준공건물 매입액은 미환류소득상 투자인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공된 건물을 매입한 경우, 해당 건물 매입액은「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산 준공건물의 매입액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인지 묻는다. 해당 건물 매입액은 법인세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미 준공된 건물을 매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3
장기 미회수 임대보증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 - 201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주주에게서 임대보증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채권의 성격을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5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784
장기 일반분양 수익은 언제 인식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일반분양 수익은 작업진행률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수익과 비용을 언제 인식하는지 물었다. 건설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을 적용한다.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5
임차인이 부담한 철거·신축 비용은 손금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내국법인이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철거비용은 해당 임차기간동
법인세 - 201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과 신축 건물 관련 비용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원상복구의무 없는 철거비는 임차기간에 안분하고 무상이전 건물 취득가액은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한다. 신축 건물의 증여나 철거가 임대인 의사로 결정되는 경우 제시된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1,786
모든 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온라인 사전 공지(광고)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액 이상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 정상적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7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주식 취득가액은 일정한 출자전환 주식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8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준비금 손금산입은 어떻게 판단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산입 가능 단체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단체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9
올림픽 후원금은 언제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하나요? 내국법인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7.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낸 후원금의 광고선전비 여부와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명칭·엠블럼 사용권 등의 대가인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이며 계약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액은 스폰서십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다.
1,790
보증금 인정이자를 받지 않으면 부인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계약이전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는 거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
법인세 - 201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매매계약 이전 때 보증금 인정이자를 받지 않은 거래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계약이전 대가만 분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거래 목적과 경위 등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사실판단한다.
1,791
종중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수용당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 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2
대중제 골프장 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 분할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1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되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분할 요건을 갖춘다.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3
교회식당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201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식당 이용자의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을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헌금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공급대가를 헌금형태로 받으면 수익사업이다. 헌금이 음식용역의 대가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794
의결권 없는 주식도 지배목적 주식인가요? 내국법인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제369조제3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5
합병 시 금융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인가? 동일사업 법인간 적격합병으로 소득금액 안분계산시 신기술사업금융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법인 간 적격합병의 소득 안분 시 각 주식이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신기술사업자 발행 주식은 포함하고 종속기업주식과 자기주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종속기업주식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인 경우다.
1,796
기반시설 공사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법인세 - 201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의 기반시설 공사 후 분할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필수 선행공사인 실질적 토목공사의 개시 여부는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797
보험수리적손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손금산입(기타)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각각 세무조정하여『법인세법』제33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손익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손금산입하고 증가액은 익금산입하여 각각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경우이다.
1,798
공동 개발한 CI·BI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CI 및 BI 개발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비율로 안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동 개발한 CI와 BI의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물었다.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선택한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9
기숙사 사생비와 카페 임대료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생비 및 식비, 카페 임대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기숙사 사생비·식비와 카페 임대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기숙사를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받는 사생비·식비와 카페 임대료 등의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입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0
분할 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분할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분할일 현재 해당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사업부문은 분할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경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