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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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 무관한 국내사업장 설치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컨설팅용역과 무관한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법인세는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용역 제공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종전 회신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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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3 거래실례가 없는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을 때 적정임대료 산정법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다. 임대료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증자소득공제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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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4 소유권이전 장기임대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나마법인에 지급하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지급금은 장비 판매대가인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고 지급금에는 이자상당액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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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5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를 참고한다. | |||||
16,206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귀속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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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7 고정사업장 귀속 소프트웨어 대가도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이 있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하지만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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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8 인정상여는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시 처분되는 상여의 원천징수상 지급시기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법인 소득금액 신고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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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9 충전거치대 제조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용 충전거치대 제조용 금형 등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별표2 구분3 제조업 중 중분류31을 적용한다. 별도 관리하는 금형으로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자산이면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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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0 기금 해산 후 자산 분배 시에도 조합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 해산 후 자산을 분할 분배할 때 조합원을 해당 규정상 조합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산 후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배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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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1 내구연수 3년 미만 금형은 즉시상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금형에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일정 요건의 금형은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계장치에 착탈·교환하고 별도 보관하며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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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2 정유회사의 주유소 자금대여는 세법상 규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나 석유류대리점이 주유소에 자금을 대여할 때 세법상 규제 여부를 묻는다.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거래당사자가 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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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3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지출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 지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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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4 출연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출연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 결론은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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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5 주택자금 차입 후 상속받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이 주택자금을 빌린 뒤 증여나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기존 대여금에는 인정이자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2,000만원 한도로 무상 또는 저리 대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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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6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이 매입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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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7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만 시행규칙 단서 대상은 제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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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9 감자 없이 반환한 자본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감자 절차 없이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반환액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상법상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데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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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0 조세조약 없는 국가의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에 같은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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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1 1991년 신축 P/C조 아파트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조 철골트러스 공법으로 1991년에 신축한 아파트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용 건축물에는 5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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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2 명의상 차용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를 때 이자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명의인과 차입금을 나눠 썼다면 명의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사용 법인이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갑)법인 명의 차입금 중 (을)법인 사용액은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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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3 단위조합의 부동산 양도소득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조합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납세지는 중앙회의 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단위조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인 중앙회의 하부조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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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4 특정 구성원 토지만 먼저 쓰면 손익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적 공동사업에서 특정 구성원의 토지를 먼저 사용할 때 수입과 비용의 배분을 물었다. 특정 구성원의 토지만 투입된 1차 사업의 수입과 비용도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현물출자로 토지 일부가 유상 이전됐는지는 출자·분배·비용분담 내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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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5 장기할부판매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장기할부판매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1995.01.01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귀속시킨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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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6 추가 자동차부품 제조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국제조세-역사 자료 | |||||
16,227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도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일본법인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국내 제품제조에 사용되고 국내에서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사용료소득이다. 특허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고 제조품은 특허 등록 외국으로 수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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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8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신고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손금산입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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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9 사용 금지로 못 지은 공장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판정 부동산에 공장을 신축하려다 법령상 사용 제한을 받은 경우 비업무용 제외 여부를 묻는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관련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레미콘 공장의 신축 추진 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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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0 증설 골프장의 비업무용 면적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골프장 증설 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골프장업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법령상 의무보유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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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1 해외 필름 제작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제작한 광고용 필름과 그 소유권을 양수하며 지급한 제작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노하우가 없는 제작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해외 수행 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제공한 용역이고 특별한 노하우가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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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2 프랑스법인의 해외 필름제작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의 광고 카다로그용 필름제작비가 국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필름제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한 노하우 없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필름을 제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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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3 외국 등록 특허의 국내 사용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국내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국내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되고 그 대가도 국내에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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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4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판정 후 공장 신축을 추진했으나 법령상 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을 묻는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면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공장 신축 추진 여부는 증빙으로 판단하며 비업무용 판정 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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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5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납부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에 동일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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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6 미국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을 자회사로 볼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모회사가 자회사 국내사업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모회사가 장비 공급·설치 관련 업무 전부를 자기책임으로 일괄 수행하면 자회사 사업장을 모회사 사업장으로 본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계산은 별도 공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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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7 미국 관광회사의 국내 대리점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관광회사의 국내 대리점 활동과 수수료가 국내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으로 종속된 대리점이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고 관련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전속적 활동과 포괄적 계약체결권의 반복 행사가 경제적 종속성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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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8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부칙 및 시행령의 원문 기재 조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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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9 경정으로 미납세액이 없어지면 가산세도 없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 미달 납부액이 없어진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미달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면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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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0 유통단지 분양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대단위 유통단지를 조성해 분양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르며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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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2 감면·기타사업의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어떻게 구분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공통 지급이자는 각 사업의 개별손금 비율로 나눈다.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공장 등을 다시 업무에 쓰면 사용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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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3 취득한 건축물 임대 시 비업무용 판정 시점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무실 건축 후 잔여 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6개월의 기한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와 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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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4 여러 층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바닥면적 의미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하층을 포함해 각 층 가운데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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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5 무상 이관 토지의 취득가액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무상 이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장기할부 이자상당액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인용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조기상환으로 감소한 이자상당액은 영외비용이며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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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6 이익을 배당하는 영농조합법인은 비영리법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와 보관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며 조합원에게 받는 보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농산물 판매·수출 대행의 보관료가 용역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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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7 취득 후 3년 이내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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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8 사업연도 중 납세지가 바뀌면 신용카드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법인 소재지나 지역이 바뀔 때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사용비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후 지역별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접대지역 구분은 접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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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9 미국법인에 지급한 라이선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집적회로를 공동 개발하고 지급한 라이선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라이선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공동 개발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 개발비용은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비밀보호 부재, 비용에 통상 이윤 가산, 결과 보증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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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0 의료법인 기부금과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낸 기부금과 비영리법인이 받은 배당·분배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비·연구비·교육비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이며 배당·분배금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배당·분배금은 비영리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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