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신축 P/C조 아파트의 내용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55회신일 1996.1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1년 신축 P/C조 아파트의 내용연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20

해당 아파트용 건축물에는 5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P/C조 철골트러스 공법으로 1991년에 신축한 아파트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용 건축물에는 5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7조에서 제1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상각비율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용 건축물은 공장에서 제작한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기둥, 바닥과 보 등을 조립하는 P/C조 철골트러스 공법으로 1991년에 신축되었다.

질의요지

P/C조(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한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기둥, 바닥, 보 등을 조립한 주조물) 철골트러스 공법으로 1991년도에 신축한 아파트용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에 따라 50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P/C조(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한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기둥, 바닥, 보 등을 조립한 주조물) 철골트러스 공법으로 1991년도에 신축한 아파트용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에 따라 50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P/C조 철골트러스 공법으로 1991년도에 신축한 아파트용 건축물의 내용연수.

회답

P/C조 철골트러스 공법으로 1991년도에 신축한 아파트용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에 따라 50년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55 (<time datetime="1996-12-20">1996.12.20</time> 회신), "1991년 신축 P/C조 아파트의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48)
원 제목: P/C조 철골트러스트공법으로 1991년도 신축아파트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