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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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2 외자도입법 감면과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 |||||
15,903 외국 축구단이 받은 선수 이적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프로축구단이 국내 구단에서 받은 선수 이적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선수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이적료는 국내원천소득이다. 외국 구단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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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4 비상장주식의 공정한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계산에서 공정한 거래가액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자유로운 거래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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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5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급인지와 임원이 같은 법 제15조의 사용자인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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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6 외국인에게 건축설계비 지급 시 어떤 서류를 보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필요한 신고서류를 물었다. 거래와 대금결제를 확인할 계약서 및 송금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해야 한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외국회사의 소재 국가명 등을 제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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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8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데이터베이스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 원시코드, 주문 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대가가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사용 관련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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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9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 과세되는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열거된 저작권·원시코드·주문제작·대가산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권 등 권리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 또는 사용기준 대가가 판단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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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0 부동산과 비품의 임대수입은 자산별로 어떻게 나누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집기비품을 일괄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단을 위한 자산별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임대수입금액은 각 자산의 시가와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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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1 친족과 함께 다른 법인에 출자하면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와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할 때 양 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이 경우 양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시가는 제3자 거래에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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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2 독일법인의 장기 기술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 분류와 국내 용역수행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고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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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3 미국법인의 전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공사관리·엔지니어링 등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고, 국외 수행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사용료와 사업소득의 구분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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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4 건물 신축 시 원인자부담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하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과정에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하수도법에 따라 납부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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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5 현물출자 법인의 흡수합병 시 세액을 추징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15,917 맹인복지연합회 제품 구입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제품의 구입대금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인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법인체가 지급한 제품 구입대금은 해당 기부금이 아니다. 제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규정상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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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8 임대 전환한 신축아파트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1.1 이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는 임대주택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상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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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9 협회가 받은 알선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제품생산업체에서 받는 알선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수입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회원사 공급 기기의 가격과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고 판매비율에 따라 받은 수수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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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1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설계하면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설계·감리용역을 6개월 넘게 제공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용역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국내 체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용역수행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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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2 주문형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양수나 사용권 대가, 원시코드 제공 등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개별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형태와 재생산량 등에 따른 대가 결정도 해당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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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3 3월 말 결산법인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설립된 3월 말 결산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초과분의 농어촌특별세는 일정 사업연도까지만 납세의무가 있다. 그 범위는 1996.12.31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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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4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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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5 골프장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불공제하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은 공제한다.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토공사·배수공사·호안공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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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6 발주자 부담 자재대금도 작업진행률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수입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재수입대금은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시 도급금액과 공사비에 포함한다. 계약 전 공표된 고정액을 차감하기로 했다면 그 금액을 원가로 계상하고 실제 투입일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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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8 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감정평가업 법인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해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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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9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방법 등을 물었다. 임대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등 규정상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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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0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및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임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폐지 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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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1 법인세 경정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환급의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과다신고분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과다신고금액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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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2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어떤 가액으로 양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하는 적정한 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가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거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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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3 법령에 따라 적립한 기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법령상 기금 또는 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적립목적·적립범위·적립금 용도가 관련 법령에 규정되고 그에 따라 적립한 적법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과 괄호로 병기된 제56조제6항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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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4 사용자인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사용자인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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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5 영세중소사업자 감면에서 결손금은 무엇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중소사업자 지원 감면대상자 범위에서 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표시된 결손금을 뜻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때 첨부하는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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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6 임차해 전대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전대 부동산에는 제시된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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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7 수입이 적은 법인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주차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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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0 신규 취득자산만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범위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 변경신청할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변경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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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1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가지급금 규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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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2 장비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장비와 함께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장비가격과 구분되고 제시된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복제권 등의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제작·개작, 사용량 기준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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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3 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이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저작권이나 복제·배포·개작권의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등이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이다. 개별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형태나 재생산량에 따른 대가 결정도 과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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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4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탁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이고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이다. 창업투자조합 분배금 중 예치자금 이자는 조합원의 이자소득으로 준비금 손금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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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5 간이계산서로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 일반사업자가 간이계산서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해당 서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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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8 비상장 수익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되지 않은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 수익증권은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없고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원가법 중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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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9 채무면제익을 기타자산과 상계하면 익금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기타자산과 상계한 경우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장부상 결손금은 없지만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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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0 임대법인의 주업 판정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법인의 주업 판정 시 수입금액 계산과 기타건축물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을 합산하며 기타건축물에는 특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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