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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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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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1 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등의 대지 위 주택에서 받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취득가액과 추가불입액 등으로 한다. 종전주택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평가액으로 신고한 뒤 세무서장이 실제 가액을 조사해 결정한다. | |||||
15,252 재개발 상속재산의 분양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되는 상속재산을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일정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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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3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와 거주자 판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하되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된다. 비거주자가 국내 상가를 주택으로 바꿔 양도하면 과세하고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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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5 경락 부동산을 1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법원의 경락대금과 실지양도가액의 차이로 계산하고 세율은 과세표준의 40%이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관련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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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6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면제 예외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의 기본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예외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도시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에서 배제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일정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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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7 농가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농가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농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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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8 귀농주택 취득 뒤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이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라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귀농일부터 계속 2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그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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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9 수용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두 차례 나누어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수령일이 양도일이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일정 토지는 세액이 감면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고 사업인정고시일보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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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0 확정판결로 명의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로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 등에 따른 명의환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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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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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5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15,266 배우자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과 증여자의 경작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경작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당초 증여자가 자경한 기간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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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7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 시기는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교환도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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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8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 양도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 재산소득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함께 양도하는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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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9 이직도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인지와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직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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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0 타인 토지 위 주택 부분도 부수토지 계산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본인과 타인의 토지에 함께 정착된 경우 비과세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면적은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정착된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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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1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3년 요건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 사업기간을 감면의 3년 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자신의 사업용 토지 감면에는 포함되지만 주주 자산 증여 관련 감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한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이어진 3년 이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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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3 도시지역 편입 3년 뒤 자경감면이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과 기준시가 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다.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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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4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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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5 철거 후 재건축 권리를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철거 후 재건축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 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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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6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취득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지만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초과 취득이나 시가 미달 양도로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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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8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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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9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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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0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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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1 공익법인 출연에도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할 때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도 부담부증여가 성립한다. 의료법인이 인수한 과세대상 재산의 담보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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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2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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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은 어떻게 비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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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4 매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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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5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
15,286 공유 상속주택 재개발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상속한 주택이 재개발된 뒤 각자 취득한 주택의 지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공유자들이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보고 기존 지분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여러 상속주택 중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주택 이상 상속받으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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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7 혼인 전 2주택에도 혼인합가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혼인 전부터 1세대 2주택이었다면 혼인합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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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8 주택·비주택 복합건물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주택 판정 및 면적 구분과 합가 후 양도 시 비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불명확한 공용부분은 주택과 비주택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직계존속 봉양 합가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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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9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취득해 지정 후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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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0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감면과 피상속인 경작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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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2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목적과 일정 거래 횟수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 소득 구분은 사업성·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종합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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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4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의제취득일 전 취득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법령상 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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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5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서 생긴 소득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사업목적의 일정한 취득·판매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성, 거래규모와 거래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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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6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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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7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일 때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토지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해당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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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9 상속농지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상속농지·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농지는 연간 3억원 한도로 감면되고, 정해진 대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며 대토농지는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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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0 종전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 후에도 계속 2주택이 되므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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