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매매가 무효화되면 자산 양도로 보는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거나, 소 제기 없이 사기행위 등 명백한 하자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 해제 사유가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으로 확인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당초 부동산양도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양도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매매원인이 무효화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양도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 (<time datetime="2000-01-18">2000.01.18</time> 회신), "하자 있는 매매가 무효화되면 자산 양도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