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지분 양도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14회신일 2000.01.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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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31

양도한 구성원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소유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한 구성원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유지분에 변동이 없는 나머지 구성원의 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한 구성원이 자신의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다. 나머지 구성원의 소유지분에는 변동이 없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구성원이 양도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구성원이 양도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소유지분 변동이 없는 잔여 구성원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누구의 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하는 구성원의 소유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소유지분 변동이 없는 잔여 구성원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4 (<time datetime="2000-01-31">2000.01.31</time> 회신), "공동사업자 지분 양도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74)
원 제목: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소유지분을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