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면제 예외는?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인지도 문제된다.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1.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다만,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내의 농지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상기 1.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

8년 자경농지 면제규정의 기본 적용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예외는 무엇인지.

회답

1.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적용한다.

2.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는 위 규정을 배제한다.

3. 다만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하고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도 면제대상이 된다.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은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1 (2000.01.31 회신),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면제 예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