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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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5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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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소득은 사회복지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달장애인에게 재활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한 소득이 사회복지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회복지사업 소득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된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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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농업회사법인 전환 후 감면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뒤 지급한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감면 대상 배당소득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뒤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한다. 농업소득과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변경 이후 해당 소득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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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부부 공동 임대소득을 한 사람에게 합산 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합산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해 신고·납부한다. 허위 비율 등 시행령상 사유가 있는지는 출자와 사업 수행 및 소득 분배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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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법령상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 근거와 위원회의 기능·업무, 위촉 및 수당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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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주간활동서비스 소득은 사회복지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소득이 사회복지사업소득인지 묻는다. 사회복지사업 소득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된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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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재외문화원 행정직원의 국외급여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의 국외급여가 비과세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국외 근로소득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한다. 문체부 훈령상 행정직원이 고시된 유사 업무 수행자에 포함되며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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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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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은 어디서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24.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을 교육비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어떻게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특정 자녀의 교육비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받은 학자금 전액을 전체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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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파견근로자의 판결상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가 법원 판결로 받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지연손해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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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최초 기장 때 임대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된 임대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산정하고 그 장부가액으로 당해연도 비용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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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비영리법인이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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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판결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3.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받는 체불임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귀속시기·합산 여부를 물었다. 체불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과하면 합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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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멘토링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24.03.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멘토링 활동비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서로 다른 강의는 각각 1건으로, 같은 과정의 연속 강의 등은 전체를 1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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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연평균 계산에 넣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에서 무보수 근무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직무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해당 근로소득을 받지 않은 기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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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퇴직소득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에서 무보수 근무기간을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포함한다. 해당 기간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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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군인의 유급 견습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군인이 받는 유급 견습비의 근로소득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해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체에서 지급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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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5년 고정 후 변동금리 대출의 공제한도는? 소득세소득세법2024.03.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고정 후 1년 변동금리인 차입금의 방식과 공제한도 및 세액 계산을 물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면 공제한도는 1,500만원이다. 해당 금리조건은 변동금리이며 비거치식 여부는 매년 원금의 정해진 금액을 상환하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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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분양권 대출도 3개월 요건 없이 이자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24.03.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대출의 3개월 내 차입 요건과 미공제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이면 등기일부터 3개월 내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시 전 차입 후 최초 공시가격으로 금액요건을 충족하면 미공제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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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산학협력단 지급 상금에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소속 대학 학생에게 지급한 상금에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한정된다.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될 만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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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문화재 발견 보상금과 포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발견 신고에 따라 받은 보상금과 포상금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유실물 습득 또는 매장물 발견으로 받은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비과세는 법규 준수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신고·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은 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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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상여처분 전 사망하면 소득세 의무가 성립하나? 소득세법인세법2024.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상여 소득처분 관련 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물었다. 실지 귀속되는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하며,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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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미지급임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받으며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임금상당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등에 따라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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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외삼촌이 세대주여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삼촌이 세대주이고 본인이 동거인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은 세법상 별개 세대이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본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도 시행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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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군청 소속 씨름선수의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청과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가 연봉 외에 받은 입단 계약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 등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판단 기준은 고용관계와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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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임직원 제품 할인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할인 판매할 때 할인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을 제외한 할인금액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른 제외 범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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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연금계좌 중도인출의 휴직에 퇴직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4.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사유의 연금계좌 중도인출 한도 계산에서 휴직에 퇴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되 소득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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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외국법인 청산분배액의 환차익도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 주식 투자 후 청산분배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외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잔여재산분배액이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이다. 외화 분배액은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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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조직변경 뒤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에 따른 개별 근로계약이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조직변경 추진 규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명예퇴직금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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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1.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근로·기타소득은 아니나 다른 과세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해당 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이미 적용받은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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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단기양도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24.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을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법에서 정한 분양권 등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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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다른 금융기관 대환도 적격 차입금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차입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의 적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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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외국법인이 준 가상자산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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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새 대출로 기존 주택대출을 직접 갚아도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갚을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해도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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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다른 금융기관 대환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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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대환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적용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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