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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사로 변경된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변경 전 건설용역은 과세되므로 이를 면세로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의료기관 등이 보건소 내 정신보건·자살예방·치매관리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이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면 면세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지역보건소장에게 운영을 위탁받고 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임대료 탕감과 토지·건물 일괄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을 묻는다. 합의로 탕감한 임대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불분명한 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무상 임대는 원칙적으로 용역 공급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는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사업자가 가맹 직영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묻는다. 양수자가 해당 점포를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특정 직영점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귀리가 관세율표상 해당 호에 속하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다만 증숙해 호화한 뒤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 출자전환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송비 절감을 위한 혼합자일렌 스왑계약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공급한 혼합자일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래 매매계약과 스왑계약에 따라 세 방향의 공급이 각각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발전소 인허가 조건으로 건설한 수산종묘배양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양장 건설과 시설물 청소·보수 및 수선·유지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배양장 건설이 사실상 발전소건설 인․허가 승인조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간사가 선투입한 하자공사비를 안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물었다. 나머지 공동수급체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다. 주간사가 공동비용 계산서를 받고 각 공동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터널구간 급전레일 보호커버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시설의 개량ㆍ증설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가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장과의 녹용 판매가 매매인지 위수탁판매인지에 따른 매출액 범위를 물었다. 녹용을 매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했다면 판매액 전부가 면세매출액이다. 실제 매입판매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고 입주자는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공급 없이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장기할부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5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 수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전 발급분은 예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변경으로 성공보수가 증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사자 합의로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발생하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계약내용이 변경되었고 금액이 발생한 때에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적정 수취 명의를 물었다.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을 하고 지점이 용역을 공급받으면 어느 쪽 명의로도 받을 수 있다. 본점 거래와 지점의 용역 공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면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 영업권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과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일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국내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하나로 연결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별도의 국내운송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 운송한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용역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공급자가 변경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이면 기존 세금계산서에 영향이 없고, 아니면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 취소 시 양도자는 기존 계산서를 수정하고 같은 금액의 계산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업자가 집합건물 화재 복구공사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관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보험료를 부담한 구분소유자 등을 대신해 복구 및 수리공사를 수행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학교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올림픽 교육서비스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춘 방문교육은 면세되지만 미신고 온라인교육에는 대리납부가 적용된다. 온라인 방식은 주무관청에 학교 부설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30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5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볏짚용 비닐 판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정부 보조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농민이 국가 등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비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부동산 일부 공실을 양수인의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임대부동산 전체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부분은 승계하지만 공실 부분은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의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201호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고 공동사업을 하면 출자지분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업체가 분담한 판매수수료 부담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받은 해당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판매사업자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생산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건축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무상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건축물의 주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해 설치기준 완화계획에 따라 일부를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서면-2015-부가-1339와 법규부가2014-134를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의 유휴 주차공간을 일반인에게 유료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인 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차장 중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일반인이 사용하고 주차비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복합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제간 화물을 하나로 연결한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6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임가공계약 원자재를 경매로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경매에 따른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건물 명도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호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임대목적물인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드라마 공동제작 이익금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용역 공급인지를 물었다. 을이 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제작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을은 제작권리와 운영 집행권 확보, 각색, 방송편성 및 투자유치 등을 제공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꿀에 로얄제리를 섞은 제품을 수입·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2106호인지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아파트와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확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각 대금을 지급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다. 약 3년간 계약금·중도금·잔금을 3회에 걸쳐 받으므로 관련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취득한 선박을 물적분할로 이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규정을 따른다. 쟁점선박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순 대리운전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자에게 단순 중개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고 실제 진행 중이며 0원이 합당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로야구 활성화 기금 집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었는지는 매입세액 공제와 무관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사단법인의 축구교실·대회·캠프 운영 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원 회비와 참가비를 받고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소년에게 축구를 가르치거나 대회와 캠프를 개최·운영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분양사업의 시행대행업체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분양하고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면 시행대행업체가 사업자가 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업무 수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인 주차료에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회사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시스템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사용료 없이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와 자회사 간 신용카드발급 위탁 업무계약에 따른 사용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과 계약한 국내사업자가 한국군에 직접 납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인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한국군에 군수장비를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해도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원이 주택관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고 해당 업자가 부담할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승강기·주차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수용 시 건물 이전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건축공사비 관련 환급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이전료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고 기존 공제·환급 매입세액도 추징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건물 등의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의 결론이다.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용품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불용자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사업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불용결정된 자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