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매각은 부득이한가?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법인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201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지주회사 주식 매각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교부받은 완전모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단체에 낸 회비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
법인세 - 201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일정한 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103
과거 발생 결손금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2015.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법인세 법인세법 201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이후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이다. 중소기업과 법인세법 시행령상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법인·개인 공동사업의 법인세 처리는?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
법인세 - 201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와 수입·비용 등 거래금액을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105
심사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9.06.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주요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심사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쓴 자산 양도는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등기 명의와 달라도 법인의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도 10% 한도에 포함하나?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가차액보상금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범위 내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퇴직 등으로 소멸한 주식
법인세 상법 시행령 201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를 판단할 때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시행일 전에 부여한 권리도 누계하지만 이사회 결의로 부여가 취소된 권리 등은 제외한다. 2009년 2월 4일 개정 시행령의 주식매수선택권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국외부동산 양도에도 토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부동산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부동산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국외 자회사로부터 현물배당으로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109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쓴 토지는 사업용인가?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
법인세 - 201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주의 토지에 해당한다. 하치장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10
특수관계법인 겸직자 급여는 손금이 되나?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겸직 종업원 급여는여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양사의 급여 지급규정,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손
법인세 법인세법 201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함께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배분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량, 급여 지급규정, 고용계약의 약정내용과 재직기간 등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출자법인은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출자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가목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비상근 임원에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출자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자격과 비상근 임원 실비 지급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각 출자법인은 요건 충족 시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고 비상근 임원의 직무 실비 지급도 요건을 충족한다. 비상근 여부는 실제 업무장소, 업무내용과 근무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선지급 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관리비용 및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으로부터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가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연회비는 회원관리비용과 카드별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카드발급 시점에 받는 금액이다.
113
분할 적격요건의 계속사업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하였는지
법인세 법인세법 2019.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계속사업, 독립 사업부문 및 근로자 관련 요건을 물었다. 계속사업은 사실판단하며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 안분계산 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9.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과 종업원 급여를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이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으로 공통손금을 안분한다. 급여상당액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주로 관련된 사업의 비용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등기 주소와 다른 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하나?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
법인세 - 201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등기상 본점과 실제 본점이 다를 때 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기상 본점 소재지가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실제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6
감사받은 의료법인도 확인서를 내야 하나? 의료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로서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9.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수해 지점으로 등기한 의료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의료법인이 정해진 감사인의 감사를 받았다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감사와 개정 전 법인세법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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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
법인세 장애인복지법 201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호작업장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교육청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
법인세 법인세법 201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교육청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처리와 영수증 발급을 물었다. 해당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모집법 적용 금품은 정해진 절차로 접수해야 하며 영수증은 기관장 명의로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 주식인지 물었다. 주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분할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분할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2년을 넘으면 해당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120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하청 공급에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면서 국내하청업체로부터 일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며 국내 공급은 편의상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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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고용승계 비율에 신규채용자를 포함하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부터 기산하여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고용승계 비율을 계산할 때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한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해당 사업부문 종사자 중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특수관계인 거래는 언제 부인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된다. 거래상대방이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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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안전지원 비용은 접대비인가?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들과 운송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노후타이어 물적지원 및 외부위탁안전교육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1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법인이 지입차주를 위해 지출한 타이어·안전교육 등 지원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통상적인 범위의 지원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지출 목적과 경위 및 금액의 통상성 등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124
소송으로 늘어난 수용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대법원에서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확정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1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토지의 증액 수용보상금만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를 물었다. 확정된 일부 토지의 보상금은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상고기각된 필지만 해당하며 파기환송되어 미확정된 필지는 제외된다.
125
매출 없이 이자소득만 있어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가?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
법인세 - 201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은 없지만 이자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상시근로자와 지배주주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자소득이 있으면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등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126
폐지한 구조개선적립금의 익금산입 잔액은 무엇인가?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과 상계하고 적립금 폐지시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개선적립금 폐지 시 익금에 산입할 잔액의 의미를 물었다. 구조개선사업의 손실발생액과 상계하고 남은 적립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구조개선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구조개선적립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127
사용수익기간 연장 시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한다. 균등 안분한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128
가공이자수익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횡령으로 인하여 계상된 가공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으로 가공 계상된 채권의 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공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당초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129
합병무효 확정 시 합병기간 실적은 누가 신고하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합병기간 실적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자신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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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공장 토지도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보유한 신설공장과 건설 중인 공장의 토지가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한다.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계약상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 일부를 잔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법인세 - 2019.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계약금 일부를 잔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별도 이자를 부담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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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외부인 이용료는 수익사업인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외부인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합병포합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B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합병등기 전 2년 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인지 물었다.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종전 B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B법인이 A법인에 흡수합병되어 A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
양수 후 2년 지나 평가한 영업권도 인정되는가? 세법상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후 상당기간이 지나 평가·지급한 영업권의 자산 인정 여부를 물었다. 내부사정으로 2년 뒤 가액을 확정하고 지급한 경우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때 미평가된 영업권을 이후 확정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이다.
135
학교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나? 학교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학교법인의 지배주주 등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법인세 법인세법 201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부채상환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상환, 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채상환·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
개인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인세 - 201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물품을 위탁판매할 때 수탁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위탁수수료에 대해 위탁자에게 발행할 수 있지만 최종소비자에게 위탁자 대신 발급할 수 없다. 불특정 다수 개인의 중고 명품가방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뺀 판매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이다.
138
일부 자산을 빼고 법인전환해도 확인서를 내나?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 201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할 때 제출 의무를 물었다. 전환된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139
토지·건물 제외 사업양수도 확인서 대상인가?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소득세법 201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제조업 사업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승인받은 종중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나? 종중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종중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1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100%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대가 관계 없이 용도와 목적을 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심의를 거쳐 접수되면 법정기부금이다. 손금산입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국가 귀속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
법인세 - 201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원이 국가 위탁 재보험사업으로 받는 재보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면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정·운용하며 국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43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도 과세되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이용료가 법인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적정하게 산정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고,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대가가 손금산입 가능한 분할매수차손인지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분할매수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한 분할대가 지급과 순자산시가 초과 양도가액의 익금산입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적정하게 산정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고,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분할매수차손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한 분할대가 지급과 분할법인의 초과 양도가액 익금산입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
현재가치평가로 늘어난 부채 장부가액을 세무상 인정하는가?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약정 조건 변경 때 부채를 현재가치평가하면 세무상 거래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부채 장부가액을 증액해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이 처리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147
병원 건물의 자본적 지출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는 병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병원 건물 자본적 지출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병원 건물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며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의료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요건 미비 대손금은 나중에 신고조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을 사유 발생 후 신고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 회수 절차를 취한 뒤 법정 대손사유가 생기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채권을 회계상 손금계상했으나 세법상 부인한 경우다.
149
3년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 주식은 지배목적 주식인가? 분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특정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특수관계 법인과 합산해 가장 많다면 해당한다. 해당 주주등으로서 그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목적,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는 장애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취득목적, 착공 준비기간과 장애사유, 법인이 업무 사용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