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회원 대상 퀴즈대회 상금도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나? 불특정 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을 대상으로 한 퀴즈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 상금에 한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직원과 직원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대회의 상금에는 80%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02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소득세 - 2014.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403
저축성보험 2억원 한도는 언제 판단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야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신형 연금보험을 10년 후 해지할 때 저축성보험 한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이어야 보험차익을 과세제외한다.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4
재평가적립금 재원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 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금전배당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일정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에는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05
상가 공동사업 탈퇴 시 지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2014.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지분권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조합 지분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6
중재배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본사의 밀어내기에 의하여 받은 피해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의하여 지급받는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과 관련된 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배상액은 소득세가 과세제외되는 소득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2014.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의 밀어내기 피해로 받은 중재배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영업손실 배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보상액은 소득세 과세제외 소득이다. 정신적 피해보상액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07
3개월간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임.
소득세 - 201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월 동안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용역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적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계속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1,408
보상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2014.08.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지연 등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도 아니다. 손실보상 협의 불성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9
회사 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14.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대회 등에서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등인지,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우수자 상금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0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금은 근로소득인가?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1
국외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인가?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14.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중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12
불법점유로 받은 임료 상당액은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1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불법점유자로부터 받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한 금원이다.
1,413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 - 201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1,414
임대수익 보장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인가? 분양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 사업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1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수익 보장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임대수익 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 후 임대권한을 분양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일정 금액을 보장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15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급은 퇴직소득인가?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혼합형의 경우 포함)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
소득세 소득세법 201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금을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에 추가 납입한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해당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성과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6
해외 외주가공 사업은 제조업인가?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외주가공을 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7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8
투자금에 더해 받은 금액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사업양수법인에게 원투자회사와의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 및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
소득세 소득세법 201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법인에게 원금·이자와 근저당권 해지 대가를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근저당권 해지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금전 대여가 사업목적이 아니며 지급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9
대부업 폐업 후 받은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금전대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후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어 원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부업자가 폐업 후 경매를 통해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여하고 경매신청과 폐업 후 경락으로 원리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20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금은 근로소득인가?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 납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다.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1
회사가 낸 외국인 본국 연금도 근로소득인가? 국내자회사에 단기간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상 국내자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소득세 - 2014.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연금 사용자부담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본국 연금에 가입하고 파견국 연금 가입을 면제받는 경우이다.
1,422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나?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 인지는 법원의 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14.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받은 금액이 부동산임대소득인지를 물었다. 임대 대가이면 부동산임대소득이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성격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 사용에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는 판결 내용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423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소득세 - 201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 체결·담보 제공·자금 수령·비용 부담·금액 용도와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424
승계한 부채가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부채승계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순자산 및 영업권 평가의 산정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참여 과정에서 승계한 부채가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순자산 및 영업권 평가의 산정근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적정하게 평가해 공동사업에 출자한 영업권은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5
퇴직금 지연지급 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연지급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 위약으로 받은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6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인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ㆍ손녀는「소득세법」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427
대출기관 직원의 저리 임차대출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및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임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기관 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받은 저리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속 근로자만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8
비사업용 토지 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비교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소득세 세율을
소득세 소득세법 201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할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9
단독·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4.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함께 있을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별도로 판단한다. 거주자 갑의 단독사업자 해당 여부는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1,430
해산 전 잔여재산 분배액은 배당소득인가?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1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잔여재산 확정 전에 주주에게 일부를 분배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액 중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그 배당소득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431
경업금지계약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주식양도 후 지급받은 경업금지계약 대가의 소득구분은 그 대가가 주식양도대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 후 경업금지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 양도금액에 포함되는지와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퇴임 관련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받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이라는 유사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432
공탁업무 중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소득세 - 201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임받은 공탁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산입할 수 있으나, 있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공탁업무 수행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433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소득세 - 201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제외하고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차입금의 성격을 판단한다.
1,434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소득세 - 201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 임대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구분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1,435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의 총급여 범위는?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라 함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
소득세 소득세법 201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을 계산할 때 총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 중 법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6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인 송・변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수용되어 그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됨으로 인해「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
소득세 소득세법 201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변전시설로 잔여지 가치가 하락해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7
부동산대금 장기 미회수는 부당행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
소득세 소득세법 201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부동산 취득권리의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해당 대금은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다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8
대리점주가 받은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와 대리점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대리점주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과 3자녀 이상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협약에 따라 대리점주가 지원받는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대리점주의 자녀와 3자녀 이상을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1,439
사육한 소를 자기 정육점에서 팔면 농장도 등록하나? 사업자가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전량을 소재지가 다른 자신의 사업장인 정육점에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원가는
소득세 - 201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에서 사육한 소를 다른 소재지의 자기 정육점에서 모두 판매할 때 농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물었다. 축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사육 원가는 정육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뒤 전량을 자신의 정육점으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440
사이버몰 사업자가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
소득세 소득세법 201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몰 거래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이버몰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1
구급차 이송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14.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구급차 이송비용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구급차 이송비용은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급환자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의료기관 운영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이다.
1,442
구분등기 안 된 다가구주택은 몇 채로 계산하나?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1채와 별도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는 2주택으로 보아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주택수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 1개로 계산한다.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와 별도 아파트 1채를 소유하면 2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43
추가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와 세액정산은 어떻게 하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한 사업주의 공제부금의 납입지연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날이며, 동 퇴직공제금은 기 퇴직공제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지연으로 추가 지급된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와 세액정산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며 기존 퇴직공제금과 합산해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한다. 부정 수급으로 환수되면 당초 과세표준신고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4
시외출장 때 정액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되는가?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정액지급하는 식대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1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시외출장 때 정액 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해당 출장여비는 월 합계액과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1,445
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은 과세대상인가? 배우자와 합산하여 주택 2채를 소유한 자의 경우, 월 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3주택이상이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간주임대료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및 시행령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6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매출액 연동 대가는 지급받는 날의 과세기간에 신고하며 일정 요건이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47
의제배당도 배당세액공제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배당가산이 되지 않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1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이 배당가산액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소득세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할 규정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8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449
배당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동 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에서 받은 이익의 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결합된 상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그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을 과세한다.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파생상품의 이익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0
오리 위탁사육비는 비과세 축산업 소득인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비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오리를 위탁사육하고 받은 사육비를 축산업의 농가부업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육비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비과세한다.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새끼 오리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사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