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반출가격에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22284회신일 1979.08.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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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08.30

그 물품의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세액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판매가격이나 반출가격에 세금이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물품의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세액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상거래물품인지 범칙물품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반출가격에 세금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판매장의 판매가격․제조장의 반출가격에 세금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판매(반출)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상거래물품, 범칙물품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장의 판매가격 또는 제조장의 반출가격에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회답

그 물품의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상거래물품인지 범칙물품인지와 관계없이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2284 (<time datetime="1979-08-30">1979.08.30</time> 회신), "판매·반출가격에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91)
원 제목: 세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