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 보관용 드라이아이스는 사업상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2563회신일 1979.08.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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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빙과 보관용 드라이아이스는 사업상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08.01

드라이아이스 대가가 빙과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면 사업상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빙과류 공급과 함께 제공하는 드라이아이스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드라이아이스 대가가 빙과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면 사업상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빙과류 보관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를 소매사업자에게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빙과류 도매사업자가 소매사업자에게 빙과류를 공급하면서 보관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도 공급했다.

질의요지

주된 거래인 빙과류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하는 드라이아이스인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빙과류를 도매하는 사업자가 빙과류를 소매하는 사업자에게 빙과류 공급시 당해 빙과류의 보관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드라이아이스 대가가 주된 거래인 빙과류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하는 드라이아이스인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빙과류 도매사업자가 빙과류 공급 시 보관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공급하면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드라이아이스 대가가 주된 거래인 빙과류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2563 (<time datetime="1979-08-01">1979.08.01</time> 회신), "빙과 보관용 드라이아이스는 사업상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24)
원 제목: 빙과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