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박람회 무상 출품재화는 수출재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2-2244회신일 1979.07.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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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07.09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해 출품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해외박람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인지 묻는다.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해 출품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하여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재화를 무상 출품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하여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함

본문(원문)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하여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하여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2-2244 (<time datetime="1979-07-09">1979.07.09</time> 회신), "해외박람회 무상 출품재화는 수출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68)
원 제목: 해외박람회 출품재화의 영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