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밖 특별소비세액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065회신일 1979.08.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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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08.02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소비세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소비세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소비세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특별소비세액이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 중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액도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 중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액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소비세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 중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액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065 (<time datetime="1979-08-02">1979.08.02</time> 회신), "신용장 밖 특별소비세액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04)
원 제목: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