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한 대를 팔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27회신일 1985.04.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기 한 대를 팔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06

토목건설업자에게 중기를 매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기 한 대로 사업하던 지입차주가 그 중기를 매각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목건설업자에게 중기를 매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각으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의 사업 동일성이 상실되는 점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기지입차주가 중기 1대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했다. 해당 중기를 토목건설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기 1대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기지입차주가 그 중기를 토목건설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중기 1대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기지입차주가 그 중기를 토목건설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중기 1대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하다가 그 중기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기지입차주가 중기를 토목건설업자에게 매각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27 (<time datetime="1985-04-06">1985.04.06</time> 회신), "중기 한 대를 팔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43)
원 제목: 중기1대로 사업을 영위하다 그 중기를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