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재리스 권리가 있는 리스는 금융리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45회신일 1985.04.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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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가 재리스 권리가 있는 리스는 금융리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09

그러한 권리가 있는 리스는 금융리스이나 질의의 리스는 운영리스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재리스할 권리가 주어진 리스의 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권리가 있는 리스는 금융리스이나 질의의 리스는 운영리스에 해당한다.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는 권리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리스물건을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졌다.

질의요지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리스물건을 재 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는 운영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재 리스 원금으로 하여 리스물건을 재 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는 운영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리스의 구분.

회답

리스실행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는 운영리스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5 (<time datetime="1985-04-09">1985.04.09</time> 회신), "저가 재리스 권리가 있는 리스는 금융리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54)
원 제목: 임차인에게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리스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