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견본품 인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28회신일 1985.04.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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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견본품 인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06

해당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 없이 제공한 견본품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28 (1985.04.06 회신), "무상 견본품 인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44)
원 제목: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