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55회신일 1985.04.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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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10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절될 수 있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절될 수 있다. 등록 거절 여부는 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실제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절할 수 있음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절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5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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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55 (1985.04.10 회신),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51)
원 제목: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