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속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떤 절차로 정하는가?

상속인이 상속세를 자진신고한 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상황이다. 회신은 1982.12.31까지 시행된 구상속세법을 전제로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상속인이 상속세 자진신고를 한 후 자진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 통지를 한 후 당해 남세자로 하여금 상속세 연부연납 또는 불납신청토록 하며 그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상속세액을 결정 통지하는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임

1. 1982.12.31까지 시행된 구상속세법에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상속인(상속세 납세의무자)이 상속세 자진신고를 한 후 자진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 통지를 한 후, 당해 남세자로 하여금 상속세 연부연납 또는 불납신청토록 하며, 그 후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상속세액을 결정 통지(상속세 납세 고지서)하는 일련의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2.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된 상속세과세가액 결정통지에 대하여는 별첨 대법원 판결문(대법원82누81, 1982.09.28) 내용을 참고.

붙임 :

※ 대법원82누81, 1982.09.28

질의

1982.12.31까지 시행된 구상속세법에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이 어떤 절차로 결정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상속인이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면 세무서장은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통지를 한다. 이후 납세자가 상속세 연부연납 또는 불납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후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상속세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납세고지서로 통지한다.

2. 상속세과세가액 결정통지는 대법원82누81, 1982.09.28 판결문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03 (<time datetime="1985-04-04">1985.04.04</time> 회신), "구상속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떤 절차로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