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451
계약금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2,452
적립 규정의 ‘그 다음사업년도’는 언제인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서 그 다음사업년도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업년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규정의 ‘그 다음사업년도’가 어느 사업연도인지를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처분가능이익은 기업회계상 처분 가능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453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언제까지 일반과세자인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나 경정한 공급대가가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액에 미달한 경우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정한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454
세대당 8,400만원인 공동주택 분양은 면세되나? 귀 질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3동을 건설해 세대당 8,400만원에 분양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일 사항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2,455
거주자계정의 외화는 평가대상채권인가? 거주자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의 평가대상채권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계정에 예치된 외화가 평가대상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456
특정지역 자산의 배율은 어떻게 확인하나? 부동산 특정 투기고시는 1978년 중 1978.02.15, 1978.07.19, 1978.07.24 3차례 고시되었음
양도소득세 - 1985.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소재 자산에 적용할 배율규정을 물었다. 1978년 특정지역은 세 차례 고시됐으며 해당 토지의 배율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배율은 기분별·반년기별·동별·등급별로 지정되므로 토지대장을 구비해야 한다.
132,457
며느리의 이모부와 거래하면 특수관계인가? 양도자와 며느리의 이모부가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85.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며느리의 이모부와 부동산을 거래할 때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와 며느리의 이모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458
공동주택 대금으로 부인 명의 집을 사면 증여인가? 부부공동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여 부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후일 남편지분을 돌려준 경우 각각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5.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매각대금으로 산 새 주택을 부인 명의로 등기한 뒤 남편 지분을 돌려준 경우를 물었다. 부인 단독명의 등기와 남편에게 지분을 돌려준 행위는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편에게 2분의 1지분을 이전한 행위는 앞선 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본다.
132,459
다세대주택 임대·양도·분양은 어떻게 과세되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환급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의 임대, 단기 거주 후 양도 및 신축 분양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임대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1년 미만 거주 후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수요자에게 분양한 부분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고급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460
국가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방위세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132,461
천연 꿀을 포장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 꿀을 단순히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귀 질의의 재화가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되는 천연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 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0406호의 천연 꿀을 단순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매 재화가 해당 관세율표의 천연 꿀인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462
종교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재화는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거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거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32,463
공제 못 한 의제원천세액은 손금인가요?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 ・ 취득한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소득세법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증권 거래와 관련해 공제받지 못한 원천납부세액 등의 익금·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양도법인의 공제 원천징수세액과 취득법인의 미공제 원천납부세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취득한 채권 또는 증권에 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464
생산용 촉매의 감소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생산공정 중 수량 감소되거나 가치 저하되는 촉매 등은 기업회계기준・관행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고, 최초・보충 투입분을 투입시 자산계상 후 당해 촉매의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감모율 또
법인세 - 198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공정에서 수량이나 가치가 감소하는 촉매 등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계상 후 추정 감모율이나 사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32,465
윤전기 마모 부품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봄
법인세 - 198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제조용 윤전기의 마모 부품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수나 가치 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해당 수리가 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증가시켰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32,466
총공사예정비 계산에 어떤 소득표준율을 쓰나? 작업진행율산식 중 총공사예정비 계산시 적용하는 1984년도 소득표준율은 기본률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예정비 계산 시 적용할 1984년도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1984년도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총공사예정비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467
즉시상각 대상 사업별 고정자산의 범위는? 즉시상각의 의제규정 중에서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 사업별 고정자산이란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 장치)의 내용년수표(갑)에 게기하는 자산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폐기 시 즉시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고정자산은 관련 내용연수표에 게기된 자산을 말한다.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자산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468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전후 부동산 거래의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 영수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2,469
상속농지 지분 교환 시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인이 각자의 소유지분의 교환으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시점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며, 당초 상속지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공유지분을 교환해 소유지분이 바뀐 경우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변동된 지분은 변동 시점부터, 당초 상속받아 변동 없는 지분은 피상속인의 취득 때부터 기산한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470
영업자 단체가 아닌 곳의 회비는 손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아닌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아닌 조합이나 협회에 낸 회비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의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471
광업권 양도와 무상증여는 과세되는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광업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5.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의 양도와 무상증여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 양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상증여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472
과세특례 전환 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얼마를 내나?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금액의 95/100를 납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적용할 부가가치세 금액을 묻는다. 건물신축 관련 공제 매입세액의 1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의 95/100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473
재평가차액 전액이 감가상각 대상인가? 국고보조금과 자기자본으로 구입한 기계장치를 그 후 재평가한 경우 재평가차액 전액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됨
법인세 - 198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의 재평가차액 중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물었다. 재평가차액 40원 전액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된다. 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132,474
증여 후 6개월 내 계약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일로부터 6월내에 증여재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8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6개월 내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이 성립되어야 한다.
132,475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에 증여세가 붙나?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1회중도금 불임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5.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당첨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명의 환원에는 동법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476
두 양도차익 면제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수도권 내의 공장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및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85.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과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의 면제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질의 다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477
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면제되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양도소득세 - 198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자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478
할인카드 가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가입회원으로부터 가입비 등의 금전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비 등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맹점포의 재화나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혜택을 가입회원에게 부여하는 경우이다.
132,479
통화안정증권 할인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공공법인이 받는 예금 등의 이자나 투자신탁의 이익 및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채권 등의 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1985.10.5. 이후에 새로이 중도취득하여 이자, 할인액 및
법인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공법인이 받는 통화안정증권 할인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묻는다.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 취득한 채권의 할인액과 매매익 등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985.10.5. 이후 새로 중도 취득한 채권 등에 관한 소득이어야 한다.
132,480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자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양도
양도소득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91, 1985.06.21 회신문을 제시한다.
132,481
취득 때만 특정지역이면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 당시에는 일반지역인 때의 취득・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만 특정지역이었던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정지역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132,482
증여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나, 민법상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취득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임
상속증여세 - 198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때이고,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취득 때이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내지만 일정한 요건에서는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483
대금을 세 번 나누어 받으면 중간지급조건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당해 재화의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받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으면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484
정유회사 관련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용역을 제공한 매입자인 대리점이 정유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로부터 받는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물었다. 석유류도매업자의 본사인 정유회사 대리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정유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다.
132,485
대가로 받은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원자재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원문에는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2,486
농작물을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는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옥수수 등을 경작한 토지가 농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고구마·콩 등을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매각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목장용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487
실제 거래가 없으면 경정처분을 받는가?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경정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나 실지거래 사실의 유무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처분을 받는지 물었다.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다면 경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실지 거래사실의 유무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32,488
수산물 수출업자가 면세포기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원재료 취득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242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2,489
공매대행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나? 유찰등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직접 매각하는 것이므로 성업공사는 공매는 할 수 있어도 수의계약은 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가 공매대행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성업공사는 공매대행은 할 수 있으나 해당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490
상속받은 사업체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사업체의 평가는 상속세법상 평가한 영업권가액임
상속증여세 - 198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영업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491
국세와 산재보험료 중 어느 것이 우선 징수되는가? 국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관계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이의 징수 우선순위를 물었다. 두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우선순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492
직매장 이전신고 후 판매는 무면허인가? 주류제조자가 직매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허가신고때까지는 이전전의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임
기타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 이전신고 후 판매가 무면허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전신고 후의 판매는 무면허판매로 볼 수 없다. 이전허가신고 때까지 종전 면허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된다.
132,493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2,494
법인이 낸 출자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신은 별첨 기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2,495
재개발지구 토지 양도소득은 면제되나요?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 후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사업시행자에게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을 수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시행자 변경 후 공동 완료 시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특별부가세도 면제된다.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496
전기 익금산입 충당금의 환입은 어떻게 조정하나? 전기에 익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수익계상할 경우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함
법인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익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환입할 때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당기에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전기에 이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므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132,497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액은 손금산입되나? 기업회계기준 부칙(1984.9.1.시행)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상 회사가 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법인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 부칙에 따라 추가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32,498
원목을 규격대로 절단하면 과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원목을 절단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을 위한 적당한 크기의 절단은 면세되지만 거래상대방이 요구한 규격 절단은 과세된다. 회신은 유사 질의인 부가1265.1-1602, 1980.08.11.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2,499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운용소득 사용 시기는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여야 함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운용소득의 사용 시기를 물었다.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말일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증여세 과세요건을 검토할 때 적용되는 사용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500
법인전환 시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애 관한 것은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포괄적인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258, 1984.10.25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