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환지처분공고일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공사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는 날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1264-693, 1984.02.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운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의 선박 반선으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조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 과소 적립 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본문에는 그 결론의 구체적인 이유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과 중복적용 여부를 물었다. 석사 이상 학위자는 지정 기관의 근무경력을 묻지 않으며 질의 2의 중복적용도 배제되지 않는다. 1982년 12월 31일 입사한 학사 학위자의 인건비는 1987년 1월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기술개발촉진법 제8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건설기술부문의 기술용역비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기술부문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점이 조건이다.

• 조감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이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본문 회답은 구체적인 요건 설명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차량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차량 임대보증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 중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양도 후에도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등기가 종료된 부동산이고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발생한 체납액이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 전에 사업 관련 건물과 기계장치를 법원경매로 제3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합리화기준상의 불용자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원인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을 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할 때 적용된다.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경영합리화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2801, 1984.12.31.이 제시되었다.

동일 공정의 여러 생산라인 중 12시간 미만 사용하는 기계가 특별상각 대상인지 묻는다. 12시간 미만 사용하는 기계는 특별상각 대상이 아니다. 동일 공정에 속하는 라인별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처분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양도가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구분 적용과 하청공장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각 영업장에서 독립채산을 실시하면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장에는 하청공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지체상금의 영업외 수익은 금융업 고유수입이 아니어서 금융업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품목이 네 가지를 초과할 때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거래건별 거래시기에 교부하고 마지막 품목란에 나머지 품목을 묶어 표시한다. 공급가액과 세액란에는 해당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 양수도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이나 자산 양수로 생긴 불용자산을 정해진 바에 따라 양도할 때 적용된다.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물품 판매 없이 본점 지시에 따른 보조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국세청 부가1265.1-2765, 1982.10.26이다.

부도 거래처의 재고자산으로 대물변제받을 때 채권 상계와 평가방법 등을 묻는다. 대물변제금액은 채권금액과 상계할 수 있고 재고자산 등은 변제 당시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매출환입품은 품질불량이나 파손 등으로 매출처에서 반송된 자기제품을 말한다.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경정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가 기본통칙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대한노인회 면분회가 회관 건립용 토지를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무상이전이고 해당 단체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상이전인지 무상이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거래 단위별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금형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즉시 상각할 수 없다. 해당 자산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인세를 허위 또는 착오로 신고·납부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를 물었다. 신고 내용의 오류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이 조건이다.

• 방위세법 제6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법인세법 제32조제2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제1항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도를 양도하거나 무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도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감면 규정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이 현물출자하면 법인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받은 법인은 개인이 받은 세액공제액에 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다. 결론은 개인의 현물출자로 출자받은 법인에 관한 것이다.

재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별첨 유권해석과 과세요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소비22601-1216, 1985.12.05 사본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생유 등에 효소를 넣어 만든 유당분해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유당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해당 제품은 밀크에 해당하고 발효된 우유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효소로 유당을 분해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유당 분해우유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0401-0000호의 밀크이며 발효된 우유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위탁교육비와 직업훈련분담금이 기술개발준비금의 기술훈련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두 비용 모두 해당 사용기준에서 규정한 기술훈련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른 비용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기술훈련비를 비교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담보재화의 공급 여부와 공매처분 시 공급가액 산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매 시에는 실지 처분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는 담보채무금액과 관계없이 실제로 받은 처분대가로 계산한다.

압류 관련 체납세액만 납부하고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이 남은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사후 체납액에는 제3자 양도 후 발생했더라도 양도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이 포함된다.

•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의 할부·연불 매각 이자와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가액에 포함된 이자는 양도가액이며 별도 수입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시점과 철거비·이전비 등의 지출 구분을 물었다. 준공일은 부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며,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기계·집기비품·재고자산의 운반비와 기계 해체 및 상하차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폐지 때 재고재화와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과세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1983.03.31.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된 용역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면세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재무부 및 국세청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공법인이 비과세 소득의 방위세를 미달 납부한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미달납부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지방이전 후 구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할 때 공장양도차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판매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 후 구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할 때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휴가와 부임·귀국여비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합리적 금액 범위의 본인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본다. 휴가·부임·귀국여비에 동반 가족의 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아파트나 입주권의 과세를 물었다.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며, 2채를 받으면 1세대 2주택이다. 사업시행자의 아파트 양도소득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7, 1983.05.24 회신문만 제시했다.

토지·건물과 기타 자산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으로 1차 안분한 뒤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 부분은 기준시가로 다시 안분한다. 별도 평가해 구분양도하지 않은 입목은 토지가액에 포함하고 건물과 구축물은 합산한다.

아버지가 외국 유학 중인 아들에게 송금한 교육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송금이 통상 필요한 교육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1981년과 1982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한다.

계약으로 거래한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 그 시기가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할 때 인정상여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 소득금액도 취소 결정된다. 과세표준 경정 후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재산을 신탁 해지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예규집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