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에 증여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에 증여세가 붙나?2. 최신 회답1988.09.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타인 명의로 당첨될 당시 아파트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될 당시 아파트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산01254-2512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될 당시 아파트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3858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당첨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명의 환원에는 동법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