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551
간접계약으로 납품한 금형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의 형식이 아닌 금형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으로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금형제작 의뢰를 받은 사업자에게 금형을 납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금형제작 의뢰 사업자와 계약한 공급이다.
132,552
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공장 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를 적
조세특례 - 198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한 공장 대지·건물 양도와 부지의 아파트 신축 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재무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재직세1234-2076, 1978.07.13이 제시되었다.
132,553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교부하면 처벌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포탈한 자는 처벌하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며,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85.1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 포탈이나 세금계산서의 고의적 미교부·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을 물었다. 각 범칙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법인이 소멸해도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법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재산에 관해 범칙행위를 한 때에도 처벌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554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면제되나요?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인 경우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71, 1985.09.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32,555
증여 부동산을 되돌리면 다시 증여세가 붙나? 모 소유 부동산을 그 자에게 무상으로 등기 이전하였다가 다시 모 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증여로 보지
상속증여세 - 1985.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이전은 별개의 증여행위여서 각각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수증자가 1년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556
인삼검사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인삼검사대행기관으로 조합이 인삼(백삼)을 검사해주고 수령하는 검사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인삼검사대행기관으로 받은 검사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인삼 검사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132,557
판매 중 도난·분실 재고는 손금인가? 법인이 당해법인의 제품을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할 경우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도난 및 분실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 과정에서 도난·분실된 재고자산을 손금으로 인정하는지 묻는다. 직매장 판매 중 발생한 도난·분실금액은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판매누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백화점 재고 건은 계약서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132,558
신고기간 경과 후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평가방법 대신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655, 1985.12.06 회신문이 제시됐다.
132,559
상속세 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상속세 부과 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며 그 고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납세고지에 따른 중단 여부를 물었다. 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지만 납세고지로 중단된다.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32,560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나,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사
양도소득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승인일,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132,561
합산대상 배당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법인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 의무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562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기업회계기준 부칙 (1984.9.1.시행) 규정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상 회사가 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법인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 부칙에 따라 추가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575(1985.11.29)호가 제시되었다.
132,563
국가에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방법 없이 적용할 기본통칙만 제시한다.
132,564
관광사업등록권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제3자가 관광사업등록권을 원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호텔을 경영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사업양수인에 해당됨.
국세기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사업등록권이나 호텔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만 양도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그 대상이 아니다. 관광사업등록으로 사업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호텔 매수에도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광사업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관광사업법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광사업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관광사업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132,565
과대 계상한 분양원가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건물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과대 계상된 분양원가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에는 중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판매 시 과대 계상한 분양원가의 손금 부인에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과대 계상된 분양원가를 손금 부인하면 중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132,566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개인이 아닌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8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567
건축용지 양도세 환급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환급되는 건축물 건축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계산기준은 당해 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관계없이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액(추가고지세액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50%를 환급함
양도소득세 - 1985.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건축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계산기준을 묻는다. 자진신고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액을 기준으로 50%를 환급한다. 기준이 되는 결정세액에는 추가고지세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568
3년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비록 1년 이상 거주사실은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보유기간 3년 이상과 1세대 1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132,569
토지 소재지가 바뀌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구역상 동이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행정구역상 동이 바뀐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소재지의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소재지의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 당시에도 환지예정지이면 사업시행자가 확인하는 법정 등으로 소재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570
이혼한 생모와 자녀도 직계존비속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85.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가 재산 양도 시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혼한 생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571
인가서에 명시 없는 현물출자도 설립출자인가?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투자허가내용에 현물출자라고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물출자가 인가내용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로 봄
양도소득세 - 198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허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현물출자가 외투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2,572
수출재화 도금용역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받나? 수출재화(포크,나이프등 제품)를 인도받아 도금하여 납품하는 경우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를 인도받아 도금한 뒤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나 무역거래법상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적용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32,573
면세포기 후 수산물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수출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해당 원재료 취득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574
원인무효소송으로 얻은 상속재산은 언제 취득한 건가? 상속재산을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 - 198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그 밖의 질의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2,575
무상 견본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것이나 골프협회에 무상으로 증정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양도하는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골프협회에 무상으로 증정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576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입은 과세되는가? 법인이 신탁회사에 금전 등을 신탁한 경우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입이 채권・증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매매익 또는 수입이자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정금전신탁에서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수입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국공채와 회사채 등의 매매에 운용하도록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577
준공 후 잔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8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준공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2,578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의 증여시기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한다.
132,579
세대당 8,400만원인 공동주택 분양은 면세인가? 귀 질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3동을 세대당 8,400만원에 분양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의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580
담보가등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일반적으로 주장할
국세기본 - 198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와 가등기 권리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권리자는 체납처분에 그 권리를 일반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해야 한다.
132,581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얼마인가?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 10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시밀리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에 해당하는 내용년수 1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582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언제 수정하는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로 당초 내수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장이 신고 전에 개설된 경우 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전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 후 개설되면 당초 공급시기로 내수분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용장이 신고 전에 개설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에 포함할 수 있다.
132,583
신발 제조업체의 금형에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가?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하는 금형은 즉시상각의 의제규정 적용시 고유업무의 성질상 다량으로 보유한 자산이므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5.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한 금형에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2318, 1985.07.30이 첨부되었다.
132,584
수정신고 세액을 미납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추가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경우에 부과하여야 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면서 추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100을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했더라도 추가 납부세액을 동시에 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585
매매 거래가액은 언제 상속재산 시가가 되나?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란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5.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사실에 따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경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05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거래가액의 구체적인 인정 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2,586
과세재화 추징 부가가치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면세사업 매출로 계상된 공급대가를 과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부가가치세 - 1985.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과세 여부와 면세 매출을 과세사업으로 추징당한 부가가치세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질의 가의 재화는 과세되며, 추징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 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이다.
132,587
중매인을 통한 농수산물 판매 시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지정도매인이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중매인을 통하여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지정도매인을 공급자, 중매인을 수택자, 도소매 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매인을 통한 농수산물 판매의 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도매인을 공급자, 중매인을 수탁자, 도소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적는다. 중매인이 구매자 정보를 제시하지 않으면 중매인을 공급받는 자로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588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은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어선과 그 설비의 검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과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589
건설가계정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 건설가계정이란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등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과 개업비 해당 여부에 관해 물었다. 건설가계정에는 유형고정자산 건설의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등이 포함된다. 개업비 관련 질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제1항 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2,590
프로그램 개발용역과 상품 프로그램은 과세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에 이용되는 상품화된 프로그램 리스트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 관련 개발용역과 상품화된 프로그램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고 상품화된 프로그램 리스트는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2,591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8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그 기준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132,592
채권확보용 부동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채권확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확보를 위해 취득한 담보부동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확보용 부동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32,593
상품 외 판매대금 미수액도 설정 대상인가? 사용중인 기계를 매각한 경우 미수액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제품 이외 판매대금의 미수액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미수액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594
인도 후 구매승인서가 나오면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작성일자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132,595
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소득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출국한 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으로 본다. 국내 가족, 재입국 후 거주할 주택·체류장소 또는 생활용 동산 예탁 등의 사실로 판단한다.
132,596
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때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
부가가치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132,597
연불조건 취득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권리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기간도 최초 부불금 지급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598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개별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599
도용어음 배상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 사용인이 도용한 어음을 지급거절한 후 어음소지인이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경우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회수할 수 없는 때에 동 배상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도용한 어음과 관련해 확정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배상금에 관해 사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재산이 없고 형 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132,600
상속농지의 8년 자경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8년 자경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